🤼‍♂️도널드 트럼프 v/s 카멀라 해리스, 기후 정책 다시한번 톺아보기 🔍

7월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민주당 후보로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미국 기후정의단체인 ‘지구의 벗 액션’(Friends of the Earth Action)의 정부 및 정치 담당 이사 아리엘 모거(Ariel Moger)은 “여러 면에서 지구의 운명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더불어 청소년 기후변화활동 그룹인 선라이즈 무브먼트(Sunrise Movement)는 성명에서 “해리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어요.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중시해 왔어요. 이 획기적인 법안은 미국 경제, 에너지와 운송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치명적인 기후 영향을 완화하는데 핵심 방안이라고 해요.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에서 해리스는 가뭄, 홍수,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트럼프, 한번 더 살펴보자면… 📑

정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기후변화 자체를 허위라고 주장하고 수많은 환경 규제를 철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트럼프는 미국을 파리 협정에서 탈퇴시키고,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역량을 축소했으며,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을 늘릴 것을 주장했어요. 재선된다면 트럼프는 IRA를 폐지하고 EPA의 영향력을 더욱 축소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프로젝트 2025’ 캠페인에서는 북극 시추나 정부 기관의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 폐기와 같은 주요 환경 기관 및 정책을 해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해리스는… 📇

해리스의 기후 의제는 기상이변, 경제 재건, 국제 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있어요. 상원의원 시절에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공동 후원하며 청정 기술로의 경제 전환을 지지하고,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 10년간 기후 관련 지출을 10조 달러 늘릴 것을 제안했어요. 또한 해리스는 기후변화를 사회정의랑도 연계하여 EPA의 온실가스 감축 기금을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촉구했어요. 국제적으로도 2023년 COP2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후 노력에 미국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어요.

비교적 긍정적인 해리스의 포괄적인 기후 아젠다 ✅

해리스는 커리어 내내 적극적으로 맞서고 재생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왔어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서 폭스바겐과 같은 주요 기업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고, 엑손모빌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고 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해리스의 환경정의 이니셔티브는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환경범죄를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했어요.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강조했어요. 따라서 조 바이든과는 달리, 해리스는 경제 변화, 사회정의와 국제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노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 몰디브 국가 기후 및 개발 리포트 🏖️

몰디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어요. 2023년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고소득 국가와 동등한 인적 자본(보건 및 교육) 지표를 달성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 몰디브는 1인당 실질 소득이 두 배로 늘었고,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전환되었으며, 빈곤이 많이 감소했어요. 이는 정부가 2002년 이후 200개가 넘는 인공 항구, 6개의 주요 터미널, 17개의 공항, 수많은 방파제와 부두를 건설하며 인프라 투자를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높은 공공 지출로 인해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생겼어요. 특히 자연 자본에 의존하는 관광과 수산업이 몰디브 경제적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 부문이 위기에 처하면서 몰디브는 외부 및 전반적인 부채 문제에 직면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후변화가 몰디브에 미칠 전례 없는 영향 ⛈️

몰디브는 독특한 섬 지형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으로 유명해요. 육지 면적이 298km²에 불과한 이 나라는 약 90,000km²에 걸쳐 26개의 환초에 분산된 1,192개의 산호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균 고도가 1.5m에 불과하며, 80%가 1m 미만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기후 영향 중에서도 해수면 상승(SLR)과 홍수에 취약해요. 몰디브의 연간 SLR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4mm 미만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리포트에서 수행한 시나리오 예측에 따르면 연간 6~12mm로 증가할 수 있으며, 2100년까지 0.5~0.9m가 잠긴다고 추정했어요. SLR로 인해 2050년까지 GDP가 약 11% 감소하고, 홍수로 인해 2050년까지 총자산의 최대 3.3% 피해를 준다고 해요. 특히 산호초의 황폐화로 인해 모래 생산을 유지하는 섬의 능력이 손상되어 과거에는 자연적으로 SLR에 적응했지만, 이제는 미래 적응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해졌어요.

몰디브(섬나라)를 위한 최적의 '적응' 조치 🛣️

현재 가장 널리 퍼진 해안 적응 조치는 토지 매립과 같은 회색 해안 보호(그레이 엔지니어링) 인프라에요. 과거 매립은 주로 주택 및 경제 개발을 위한 추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기후 적응을 위해 토지 매립과 같은 조치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그러나 그레이 엔지니어링 조치가 섬 모두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맹그로브나 산호 복원과 같은 NBS(자연 기반 솔루션)을 구현한 섬은 거의 없다고 해요. 섬을 키우고 매립하면 SLR의 위험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취약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몰디브의 노력과 필요한 목표 💦

몰디브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확립했지만, 부처 간 조정,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2020년 국가 결정 기여(NDC)는 국제 지원에 따라 순 배출 제로를 목표로 2030년까지 배출량을 26%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임무와 단절된 활동으로 인해 기관 간의 조정 문제 등 정책 구현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또한 지방 섬 의회는 기후 영향과 재난 대응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 기관은 모니터링 및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몰디브에 제시한 6가지 목표는 아래와 같아요.

1.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재정 여력을 개선하여 기후 변화 조치에 자금 조달
2. 기후 금융 개발
3. 섬 내 인프라 기후 회복력 강화
4. 생태계의 기후 회복력 강화
5. 생계(어업 및 관광)의 기후 회복력 강화
6. 에너지, 이동성, 에너지 측면에서 녹색 전환으로 인한 개발 이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