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 노선 확대로 항공사들 부담 가중 우려 ✈️

유럽연합(EU)이 비EU 목적지로 출발하는 항공편까지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현재 EU의 항공분야 ETS는 EU 지역 내 운항 노선에만 적용되고 있어, 해당 단거리 노선 중심의 라이언에어·이지젯, 위즈 에어와 같은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반 항공사보다 훨씬 높은 탄소 비용을 부담해왔어요. 그러나 항공분야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난항에 부딪히자, EU 당국은 이를 비EU 지역행 노선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추진한 것이에요. 

항공사들이 받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

탄소가격 책정 투자 자문 컨설팅 기업 Transition Metrics의 분석에 따르면, ETS가 비유럽 지역행 출발편으로 확대될 경우 루프트한자, IAG 그룹(영국항공 모회사), 에어프랑스-KLM은 2027년에 각각 18억, 17억, 15억 유로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 예측했어요. 이는 루프트한자 2025년 영업이익의 최대 44%, 에어프랑스-KLM 그룹 2025년 영업이익의 30%, 영국항공 2025년 영업 이익의 23%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만약 승객으로의 비용 전가가 불가피해질 경우, 프랑크푸르트-베이징 구간 항공권 가격이 약 100유로 오를 수 있다고 해요.

왜 지금 이 논의가 나왔을까요? 🌍

국제 항공 탄소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인 코르시아(Corsia)가 이미 존재하지만, 각 정부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가입한 후 해당 국적의 항공사들이 이행의무가 생기는 방식인데, 정작 주요 배출국인 미국·인도·중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항공 부문의 배출량이 다른 교통 분야와 달리 줄지 않았다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항공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

에어프랑스-KLM은 역외 출발편 확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EU 항공사 대비 경쟁력 약화와 무역 보복 우려를 이유로 들었어요. 이미 항공사들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신음하는 와중에, 탄소배출권 가격까지 부담이 가중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실제로 EU는 2012년 비EU행 항공편까지 ETS 확대를 추진했으나 미국, 중국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항공사들을 예외로 두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