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새로운 5개년 기후계획 발표 📋

지난 7월, 중국은 ‘제15차 국가 기후변화 대응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임과 동시에 태양광·풍력·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예요.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요. 새로운 계획에는 주요 신규 목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이 계획은 생태환경부(MEE)가 다른 정부 부처들과 함께 발표한 것인데, 중국 최고 경제 계획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이 포함되죠. 이 문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기타 온실가스, 탄소 시장, 기후 적응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요.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전념하는 다년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 계획을 눈여겨 볼 만하죠. 

새로운 탄소집약도 감축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2030년 이전에 탄소집약도를 2005년 수준 대비 65% 이상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번 5개년 계획에서 ‘2026-2030년에 탄소집약도 17%를 감축’으로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점이에요. 탄소집약도란 경제활동이나 GDP(국내총생산) 1단위가 만들어질 때 배출되는 탄소을 말해요.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중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정점 수준보다 7-10% 감축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직접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계획에 담긴 주요 목표와 정책들은 이미 수립된 계획들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메탄부터 육불화황까지, 비CO2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에 대해 2030년까지 가스로부터 총 3천만 톤의 이산화탄소환산량(MtCO2e)에 해당하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석탄 광산 메탄 활용, 산업용 이산화질소와 수소불화탄소 감축, 전력 설비에서 육불화황 회수 및 대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죠. 중국의 제1차 BTR(격년투명성보고서) 및 제4차 BUR(격년갱신보고서) 분석 결과, 배출량 중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19%를 차지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메탄이었던 만큼 메탄의 감축 정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기준선이 불분명하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탄소시장으로 넓어지는 중국의 기후 외교 🌎

이 계획의 국제협력에 대한 가장 명확한 목표는 중국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2030년까지 영향력, 지도력 및 도덕적 호소력 등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죠. 국제협력의 또 다른 목표는 탄소시장이에요. 이미 EU, 브라질과 함께 ‘탄소규제 준수 시장을 위한 개방형 연합 (Open Coalition on Compliance Carbon Markets)’을 출범시킨 만큼, 중국은 탄소 가격 책정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세계탈탄소진보연구소(iGDP)의 프로그램 책임자 첸 메이안은  향후 파리협정 제6조의 탄소 거래 체계에서 글로벌 규칙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세계 최대의 탄소 상쇄 구매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중국의 기후정책이 실제 배출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