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뉴질랜드 총선 기후정책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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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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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번째 레터는 2026 뉴질랜드 총선 기후정책 총정리 / 첫 중간 점검, 성적표는 ‘빨간불’ / 녹색 전환을 움직이는 세 가지 키워드: 금융, 산업 경쟁력, 그리고 그린 AI / 책 한 권에서 시작된 기후정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련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 by 🐾봄이

🇳🇿 2026 뉴질랜드 총선 기후정책 총정리 🇳🇿

국제 기후 정책 평가기구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CAT)는 현 국민당 중심 연립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한 기후 정책 완화의 속도와 규모를 "충격적인 수준(staggering)"이라고 공식 평가했어요. CAT는 이러한 규모의 정책 후퇴가 과거 미국이나 캐나다의 보수 정권 교체기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뉴질랜드의 2035년 감축 목표(2005년 대비 51~55% 감축)는 1.5°C 온난화 제한 경로와 크게 벗어나 2030년 이후 국가 배출량이 오히려 반등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평균 8일마다 1건꼴로 극단적 기상재해 손실이 보험업계에 보고되는 등 기후 위기가 실시간 경제 손실로 현실화하는 시점에서 정책 후퇴가 단행되었다는 점이 거센 비판을 받고있어요.

전방위 규제 철회 vs 과감한 구조 개혁 📈

현 연립여당(국민당·ACT·NZ First)은 2023년 집권 이후 농업 배출권거래제(ETS) 의무 편입 유예, 해상 석유·가스 신규 탐사 재개, 전기차(EV) 보조금 폐지, 기업 기후 공시의무 대상 반감 등 '경제성 및 규제 완화' 중심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어요. 이에 맞서 야권은 과감한 U턴 공약을 내걸었어요. 제1야당인 노동당은 가정용 태양광 지원책인 '솔라세이버(SolarSaver)' 저리 융자와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로 생활비 부담 완화와 전력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당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맞춰 농업 ETS 전면 편입, 내연기관차 단계적 수입 중단, 현 정부의 신속승인법(Fast-track) 폐지, 그리고 자산가 대상 부유세(Wealth Tax) 신설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어요.

세대·지역별 표심 분열과 2023년 기후 총선의 평가 👥

이번 총선 표심은 세대와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18~49세 청년층 및 대도시 유권자들은 친환경 전환과 대중교통 확충을 주장하는 야당 블록에 결집하는 반면, 중장년층과 농촌 및 1차 산업 지지층은 생활비(Cost of Living) 부담 완화와 생산성 유지를 강조하는 여당 블록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있어요. 이는 2023년 총선 당시 보수 진영이 내걸었던 '경제 안정을 위한 규제 철회' 공약이 집권 3년간 현실화된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이기도 하며, 당장의 경제적 안정감과 장기적 환경·재정 리스크 사이에서 국민적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해요. 10월 말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약 28~29%)과 노동당(약 27~30%)이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보수층을 흡수한 ACT당과 NZ 퍼스트(NZ First)당이 높은 지지율(각각 약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보 진영에서는 녹색당(약 14~15%)이 환경 표심을 모으고있어요.

'노 뉴 텍스' vs '부유세·자본이득세' 💰

기후 정책의 차이는 조세 및 경제 공약으로도 그대로 이어져요. 집권 국민당은 '신규 증세 없음(No new taxes)' 원칙 아래 2028/29년까지 재정수지 흑자 전환과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 중심 성장을 약속하고 있으며, ACT당 역시 과감한 세금·지출 감축을 주장해요. 반면 노동당은 주택 관련 자본이득세(CGT) 도입 및 대기업 탄소세 검토 등으로 공공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며, 녹색당과 마오리당은 순자산 1,0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에 대한 부유세(Wealth Tax) 신설을 제안해 심각한 자산 불평등 완화와 환경 기금 확보를 계획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by 🌱새싹

🛑 첫 중간 점검, 성적표는 ‘빨간불’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 (CBD COP17)가 10월 19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막해 31일 (현지 시각) 막을 내렸어요. 밤샘 협상으로 애초 예정된 폐막일인 30일은 넘겨 최종결정문이 채택되었죠. 이번 총회 핵심은 2022년에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KM-GBF)의 이행 상황을 처음 점검하는 ‘글로벌 리뷰’였어요. 결과는 냉정했는데요, UN이 발표한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할 23개 목표 가운데 22개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고,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129개국의 자체 평가에서도 목표 이행률은 절반에 못 미쳤어요. 당사국들은 2030 목표 달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고, 그 대응으로 공공·민간 재원 동원,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예레반 경로 (Yerevan Pathway)’에 합의했어요.

또다시 돈 문제 💵

글로벌 리뷰 외에 또 다른 큰 쟁점은 재원이었어요. 선진국은 2025년까지 개도국에 연 2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2026~2030년 환경 분야 지원은 오히려 27% 줄어든 것으로 보도되었어요. 이에 EU는 2006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선진국(공여국) 목록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사우디 등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결국 목록은 수정되지 않았고 참여를 원하는 나라가 자발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선에서 정리되었어요. 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DSI)를 활용해 얻은 이익을 나누는 ‘칼리 기금’도 상황이 비슷해요. 기금의 절반을 원주민·지역공동체에 배분하는 원칙은 정했지만, 폐막일까지 실제 입금액은 9,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고 기업의 기여 기준 등은 후속 협상으로 미루게 되었어요.

지켜낸 것과 성과 🤝

부정적인 평가만 있지는 않았겠죠? 원주민·지역공동체의 권리를 다루는 운영규칙이 ‘세반 지침 (Sevan Guidelines)’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고 18억 달러 규모의 재원 공약이 발표되었어요. 또 자연기반해법 (NbS) 확대를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되었죠. 다만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유해 보조금을 이행 권장 수준으로 줄이고, 해양 문서에서는 공해조약 (BBNJ) 관련 문구에서 원주민·여성·청년 언급이 빠졌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평창 COP12에서 출범시킨 국제 기술협력 사업 ‘바이오브릿지 구상(BBI)’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결정문에 사무국의 감사 표시가 담겼어요.

앞으로의 4년 🧭

앞으로의 상황은 각국의 의지에 달렸어요. 당사국들은 예레반 경로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정하고 8차 보고서를 준비해야 해요. 보호 공백이 큰 해양·연안 생태계가 우선 과제로 꼽혔죠. 2028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리는 COP18은 2030년 전 마지막 총회예요. 당장 곧 열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UNFCCC COP31)에서 생태계 복원과 자연 재원 논의가 얼마나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도 있어요. 예레반에서 약속이 종이 위의 합의로 그치지 않으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세 번째 이야기 by 🌙떼르

🌱 녹색 전환을 움직이는 세 가지 키워드: 금융, 산업 경쟁력, 그리고 그린 AI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연례 대표 행사인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 2026(GGGW 2026)'이 서울에서 열리며 전 세계 기후·금융 리더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고 각국의 공적 개발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반기문 GGGI 의장을 비롯한 각국 정부 관료, 다자개발은행(MDB), 민간 투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행사는 "기술, 자본, 그리고 대규모 글로벌 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기후 위기 대응을 단순한 환경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자본과 기술의 흐름으로 만들어낼 해법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다리가 없어요 — 뱅크어빌리티 격차 해소 🌉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진단 중 하나는 녹색 전환의 걸림돌이 '자본 부족'이 아니라 '투자 적격성(Bankability)을 갖춘 프로젝트의 부재'라는 점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의 민간 자본이 대기 중이지만, 개도국의 그린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중 약 70%는 초기 타당성 조사조차 부족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GGGI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이 합을 맞추는 'MDB 릴레이 모델'이 핵심 해법으로 제시됐어요. GGGI가 현장에서 정책 설계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소규모 사업을 하나로 묶어(Aggregation) 바통을 넘기면, MDB가 손실 보증과 혼합금융(Blended Finance)으로 초기 리스크를 흡수해 민간 자본이 안심하고 유입되도록 돕는 구조예요.

규제에서 2조 달러 성장 엔진으로 — 녹색 산업 경쟁력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통상 규범이 강화되면서 탈탄소화를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만 보는 시각도 여전한데요. 하지만 행사 패널들은 녹색 전환이야말로 향후 2조 달러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열어줄 핵심 산업 경쟁력이라고 입을 모았어요. 특히 GGGI는 14개국의 76개 지표를 분석해 각국의 녹색 기술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현장 도입(Adoption) 수준까지 한눈에 비교해 주는 '녹색성장 경쟁력(GGC) 대시보드'를 최초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이 배터리와 전력망 AI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처럼 각국과 항만마다 처한 조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방식 대신 지식 공유와 맞춤형 공급망 설계를 통해 규제 압박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어요.

양날의 검을 쥐다 — 지속가능한 '그린 AI' 전략 🤖

마지막 화두는 급격히 팽창하는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의 결합이었어요. AI는 복잡한 공급망 탄소 배출 계산과 투자 실사(Due diligence)를 자동화해 비용을 낮춰주고, 로테르담 항만의 사례처럼 선박 대기 배출량을 20~30% 줄여주는 강력한 도구지만, 동시에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에 참가자들은 AI에 필요한 전력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안전·포용·지속가능성(SIS) 원칙 아래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그린 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네 번째 이야기 by 기후정의팀

📖 책 한 권에서 시작된 기후정의 이야기 📖

기후변화청년단체GEYK(긱)의 기후정의팀의 이야기가 한겨레 지면에 실렸어요. 올해 한 권의 책을 통해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로 인권 변호사이자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리 로빈슨이 쓴 『기후정의』입니다. 팀원 5명은 지난 2~3월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탐구했답니다. 인상 깊은 구절을 나누고 관련 사례를 조사하며, 한 번 모이면 3시간씩 열띤 토론을 이어갔어요. 이들에게 『기후정의』는 막연했던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등대와 같은 책이었답니다.

기후위기, 누구의 목소리가 빠져 있을까요? 🌡️

책을 읽으며 팀원들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기후위기의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은 더 큰 피해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를 바탕으로 기후정의팀은 네 가지 주제를 발굴했어요. 폭염 속 이동장애인의 일상을 다루는 ‘장애’, 더위 속 노동과 주거 문제를 살피는 ‘청년의 일상’, 지역마다 다른 그늘과 녹지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녹지’,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공공 공간’입니다. 기후정의는 누군가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을 깨달았답니다.

편지로 이어지는 기후정의 네트워크 💌

이렇게 발전한 생각은 ‘앤트레일(Antrail)’이라는 편지 프로젝트로 이어졌어요. 개미들이 페로몬으로 서로의 길을 만들어가듯, 편지를 통해 시민들과 기후정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월요일, 기후정의팀은 사전에 참여를 신청한 시민들에게 이메일 편지를 보냈어요. 시민들의 답장을 팀원들이 함께 읽고, 그 안에 담긴 경험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편지를 작성했죠. 편지와 답장은 웹 아카이브에 정리해 누구나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답니다.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은 책을 다시 펼쳐보기도 했어요. 책 속에서 기후재난을 겪은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모으고 서명을 받아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면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대신 해석하기보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답니다. 기후정의팀은 올해 연말 워크숍과 활동 전시도 준비하고 있어요.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시민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실천으로 이어진 이들의 활동은 독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작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