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한 국가, 고소!⚖️

#바누아투 #미세먼지 #심시티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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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째 레터는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한 국가, 고소! / 미세먼지에도 존재하는 불평등 / 심시티(Simcity)에서도 환경을 착취하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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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야기

⚖️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한 국가, 고소!⚖️

지난 수요일, 유엔(UN) 총회에서는 ‘기후 정의의 역사적인 승리’로 환영받는 결의안이 채택됐어요. 이 결의안은 기후 영향에 취약한 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와 청년 활동가들이 주도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오염 국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해요. 이번 결의안 초안은 105개국이 공동 후원국으로 서명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데요. 이는 최빈국에 피해를 주는 온실가스 배출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반영해요.

바누아투에서 시작된 물결 🌊

이번 결의안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를 겨냥한 법적 노력이면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가 거둔 외교적 승리이기도 해요. 바누아투는 다른 저지대 섬들과 마찬가지로 기후 위험의 최전선에 있으며, 지난 달 카테고리 4등급의 메이저 허리케인이 두 차례 연달아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기반 시설이 파손되고 며칠 동안 물과 전기가 끊겼고요. 바누아투와 같은 섬나라와 개발도상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적게 기여했음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해 식량 안보 위기와 강제 이주를 겪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요. 이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 사회의 미비한 기후위기 대응을 비판하며 이번 결의안이 등장한 거죠.

국제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

결의안에서 세계 각국은 정부들이 기후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법적 의견을 확보함으로써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의 결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는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지 못한 오염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고, 글로벌 기후정의 운동을 위한 일종의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에요.

법적 의무라는 물보라를 일으켜 💙

이처럼 이번 결의안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적인 기후 행동을 확립하려는 첫 시도예요.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법적인 규칙을 수립하는 것은 각국 판사와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파리기후협정에서 자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가 다른 오염 국가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기후 관련 소송의 토대가 될 수 있어요. 이에 국제환경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의 니키 라이쉬(Nikki Reisch)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이 “화석 연료가 기후 위기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과 같은 입증된 해결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밝혔어요.

두번째 이야기

💨 미세먼지에도 존재하는 불평등 💨

인종과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공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미국 내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은 더 쉽게 대기 오염에 노출되어 왔는데요. 이에 최근 미국 환경 보호국이 새로운 초미세먼지 제한 기준을 고려하는 가운데,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 소식을 전해드려요.

미세먼지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

PM 2.5로 알려진 미세먼지 대기 오염은 인체 건강에 해롭고 미국에서 연간 85,000~200,000명의 초과 사망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미국 내 유색 인종 인구가 백인 인구보다 더 높은 공해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작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흑인은 평균보다 높은 농도에 노출된 반면, 백인은 거의 모든 범주에서 평균보다 낮은 농도에 노출된다고 해요. 소득 수준과 도시-농촌에 걸쳐 격차도 나타났고요.

불평등에 초점을 둔 연구의 등장 📄

한편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제한을 공기 1m3당 4μg(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하면 고소득 흑인 성인, 저소득 백인 및 흑인 성인의 사망률이 6~7%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연구의 수석 저자인 프란체스카 도미니치 하버드 생물통계학 교수는 “구조적 인종주의, 의료 서비스 접근의 차이, 경제적 불균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종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교차점을 살펴봐야 했다"고 짚었어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

최근 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폐를 관통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 중 최대 양에 대한 새로운 규제 기준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현재 제한 기준인 1m3당 12μg에서 1m3당 9~10μg 수준으로 강화하는 규칙 초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EPA 행정관인 마이클 리건은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있는 이 새로운 규제가 환경 정의를 다루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부 환경 운동가들은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보호하기엔 충분하지 않고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만큼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해요.

세번째 이야기

🏙 심시티(Simcity)에서도 환경을 착취하는 인간 🏙

2013년 한국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시뮬레이션 게임 <Simcity 5 (심시티 5)> 기억나시나요? 이러한 게임을 ‘도시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City building game, 이하 심시티 게임)’라고 해요. ‘도시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플레이어들이 가상의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해요. 과거 심시티 게임에서 환경의 역할은 단순히 가상공간 속 배경이였지만, 이제는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게임 속에서 구현해내며 인간이 환경을 착취하는 과정과 결과까지 플레이어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요.

심시티(Simcity)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기후변화 🌊

이전 심시티(Simcity)에서는 비어있는 공간 위에 콘크리트로 건물이나 도로를 짓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최근 출시된 심시티 게임에서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변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해내고 있다고 해요. 이렇듯 도시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분야에서도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영화미디어학과 부교수 Alenda Chang은 이러한 트렌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심시티 게임은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연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게 만든다. 나는 심시티(Simcity)를 하면서 나쁜 도시설계자가 되었고 도시의 역기능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현재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배웠다.”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심시티(Simcity) 게임들🕹

Terra Nil
Terra Nil은 올해 3월 28일 남아프리카 게임 스튜디오 Free Lives에서 출시한 심시티 게임이에요. 여기서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불로 숲을 태우고 게임을 끝낼 때는 모든 시설을 제거해 공간을 비우는 “reverse city builder” 과정을 반드시 수행해야 해요.
Lichenia
Lichenia (2019)는 Terra Nil 이전에 출시된 게임으로, 식물을 심어 도시를 마치 하나의 정원처럼 만들 수 있으며, 플레이어들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빨대, 쓰레기봉투와 같은 쓰레기들까지도 사실적으로 보여줘요.
Among ripples: shallow waters
Among ripples: shallow waters는 2024년 출시될 게임으로, 인간활동으로 인한 식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물군의 변화도 모의하고, 생태학자와 협업하여 하천과 호수에 생길 수 있는 변화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고 해요.
Sid Meier's Civilization VI: Gathering Storm
Sid Meier's Civilization VI: Gathering Storm (2019)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요소를 가미하여 가상공간 속 이산화탄소량 변화에 따라 자연재해도 발생시켜요. 예를 들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해수면 높이이 상승하고 해안가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까지 보여준다고 해요.

심시티(Simcity)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후문제 🚫

이러한 심시티 게임들은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플레이어들의 인식을 높여준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2가지 한계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게임 내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공학적 해결책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더욱 현실을 닮은 게임을 구현하게 된다면 플레이어들에게 제약이 많아지고, 이는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해요. 그런데도 Green Simcity (환경문제를 다룬 심시티)의 최대 장점인 시각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Terra Nil이 한국에 곧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Terra Nil에서 여러분만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