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4일 뉴질랜드 총선 기후 공약 톺아보기 -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

뉴질랜드의 농업은 국내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하며, 주로 소, 양, 사슴이 내뿜는 메탄이 주를 이루는데요. 농업은 토양에 질소를 더함으로써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도 증가시켜요. 탄소제로법(Zero Carbon Act)에 따르면 2050년까지 국가의 메탄 배출량을 24~47%까지 낮춰야 하는데, 이는 기후 과학자들이 온난화를 1.5℃로 유지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모델링한 범위에요. 이 법에 따라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세기 중반까지 넷제로에 도달해야 해요. 하지만 자동차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달리 농업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

2017년, 당시 노동당 정부는 온실가스에 대한 재정적 벌금을 부과하는 배출권 거래제에 농업 부문을 포함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2019년에 이를 2025년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여, 업계가 마오리족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농장 가격 책정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어요. 이 법안(He Waka Eke Noa)에서 농장의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거두는 초안을 마련했어요. 이 수수료는 농업계와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가 추천하고 두 명의 장관이 승인 또는 거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수익의 대부분은 농가에 환원돼요. 메탄 배출량이 적은 양 품종을 도입하거나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실행한 농가는 연간 요금 할인 또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안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가 최대 18배에 해당하는 메탄 또는 아산화질소를 상쇄할 수 있어요. 

상생의 길을 찾아서 ⭐️

기후변화위원회와 관계자들의 피드백에 따라 정부는 수수료 및 할인 제도를 대체로 지지했어요. 작년 말, 당시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부과금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어요. 당시 정부는 기후변화위원회가 부과금 요율을 권고하기를 원했지만, 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농장 식생에 얼마나 많은 보상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보상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해 업계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어요. 담수 정책도 이와 관련이 있어요. 정부는 인근 호수와 강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 1헥타르당 사용할 수 있는 합성 질소 비료의 양에 상한선을 도입했는데요. 이 정책은 재배할 수 있는 풀의 양과 먹이를 줄 수 있는 동물의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2020년 말까지 농업용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모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정책 👏

현재 집권이 유력한 국민당은 비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국민당은 2050년 메탄 배출량 목표를 검토하여 배출량을 24~47%까지 낮출 계획이에요. 국민당은 늦어도 2030년까지 농업 배출량에 대한 가격을 도입하기로 약속했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격 책정 시스템을 지지했고요. 국민당은 독립적인 위원회가 농가가 지불할 요금을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농축업계에서 임명된 위원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농업 및 기후 장관이 권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가 설립될 때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