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 위기 법안,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 🙀

#IRA #인플레이션감소법 #퇴비장 #EPR제도 #유럽연합

2023. 2. 19.

둘러보기👀

75번째 레터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 / 사람 시신을 거름으로, “퇴비장”을 아시나요? / EPR제도, 지속가능한 패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 레터 본문을 GEYK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고싶다면,

대제목과 메일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첫번째 이야기

🙀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 🙀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기후 투자인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기억하시나요? 이뮤레터에서도 이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IRA는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3,69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큰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일부 연구원과 활동가는 새로운 법의 몇 가지 조항이 기대와는 달리 환경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이런 지적이 왜 나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온실가스 가고, 물의 위기 올까 💧

IRA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친화적인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과 가축의 분뇨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을 장려해요. 이때,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농업과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물로 흘러 들어가는 만큼, 수질 오염을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에탄올이 쏘아 올린 작은 공 🌪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옥수수 경작을 늘리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 중 하나예요. 에탄올 생산을 2022년 150억 갤런에서 올해 210억 갤런으로, 2025년까지 230억 갤런으로 늘리고자 하며, 이에 IRA에서는 갤런 당 1.01 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옥수수는 미국에서 가장 심하게 비료가 사용되는 작물로, 연간 110억 파운드의 상업용 질소 비료가 농지에 뿌려지고 있어요. 게다가 농업 오염 물질이 현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탄올 정제를 위해 사용될 더 많은 양의 질소 비료로 인해 수질의 전망은 어두운 상태예요.

축산업계의 변신은 무죄, 아니 유죄 🐖

IRA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스러워요. 축산업이 생산하는 대규모의 거름은 질소, 인을 비롯해 위험한 병원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거의 감시 없이 농지에 퍼져 있어요. IRA는 이러한 폐기물을 메탄가스로 전환하는 ‘생물소화조(biodigester)’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해요. 의회는 대형 축산 농장에 15,000개의 생물소화조가 더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하지만 생물소화조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며, 변환된 액상 폐기물은 농축된 형태의 인과 질소를 함유한 상태로 비료로 사용돼요. 이와 더불어, 법의 혜택이 결과적으로 축산업자들이 가축의 수와 분뇨의 양을 늘리도록 만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두번째 이야기

🍃 사람 시신을 거름으로 “퇴비장”을 아시나요 ?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비장" 장례 방식을 허용했어요. 현지에서는 퇴비장이 환경친화적이라는 주장과 고인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매장이나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라며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이 법이 도입되면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들 수 있어요.

퇴비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

퇴비장은 기존의 장례보다 환경친화적인 대안으로 풀, 나무, 미생물 등 생분해성 물질을 활용해 시신을 30∼60일간 자연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들어요. 기존 장례 방식인 화장은 이산화탄소와 화학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반면 퇴비장은 시신을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려보내 친환경 장례식이 될 수 있어요.

장례비용도 줄이며 탄소중립도 실현합시다! 🌏

퇴비장 법안의 취지는 고인과 유족에게 매장과 화장 외에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마련되었어요. 퇴비장은 워싱턴주가 201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가 시행 중이에요. 2021년부터 퇴비장 서비스를 운영 중인 미국 리컴포즈는 "시신 퇴비화는 전통적인 매장 방식에 비해 1톤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들은 시신 퇴비화가 환경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묘지를 위한 땅이 제한된 도시에서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퇴비화 비용은 약 5000~7000달러로 캘리포니아주 기준 매장비용이 7225달러, 화장비용이 6028달러인 일반 장례비용에 비해 저렴한 편이에요.

아직은 시기상조, 보편화 까지는 시간 걸릴듯 🌳

퇴비장 법안 통과에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유로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것인데요. 로마 교황청의 아홉개 심의회 중 하나인 신앙교리성은 과거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를 통해 "교회는 고인에 대한 더 큰 존경심을 보여주기 위해 시신을 묻는 관행을 계속 선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캐슬린 도밍고 캘리포니아 가톨릭 연회 전무 이사도 퇴비장에 대해 "고인과 불행한 영적,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창출한다"며 "인체를 일회용 상품으로 바꾼다"고 비판했어요.

세번째 이야기

👕 EPR제도, 지속가능한 패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

환경을 생각하면 의류 산업은 꽤 큰 골칫거리죠. UN에 따르면 직물의 약 85%가 다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되거나 소각된다고 해요. 게다가 의류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재활용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액은 매년 약 5,000억 달러에 육박하기도 하고요. 또한 패션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에 기여하는데, 이 수치는 항공 및 운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이에 대한 업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움직임에도 여러 비판도 나오고요.

우리가 선택한 해결책은요…😅

유럽연합의 섬유 폐기물에 대한 해결책을 중 하나는 바로 EPR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인데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도 알려진 이 제도는 개별 품목에 대해 생산자에게 소액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수수료는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자금으로 활용해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의 일부 주와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EPR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부분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유럽 연합의 집행기관인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PR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27개 회원국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거예요.

패션 산업 재활용, 가보자고 ♻️

유럽 위원회는 2030년까지 의류를 "대부분 재활용 섬유로 만든 수명이 길고 재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2025년까지 섬유 폐기물을 다른 쓰레기와 분리해야 하고요. 한편 패션 소매 대기업인 H&M 그룹은 흐름에 맞춰 EPR제도를 지원할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어요. H&M 그룹은 독일 폐기물 관리업체인 Remondis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Looper Textile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이곳을 통해 미사용 및 원치 않는 의류를 수집, 분류 및 판매한다고 밝혔거든요. Looper Textile은 현재 독일에 2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이 내에 최대 3개의 공장을 추가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해요.

제도와 신기술의 합작 🤝

비영리 단체 리사이클링 파트너십(Recycling Partnership)이 이번 달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EPR제도는 실제로 재활용률을 크게 높인다고 해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EPR제도를 통해 인쇄된 종이 및 포장 등의 수집 및 재활용이 60~75%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하지만, 옷을 재활용하는 일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도 해요. 의류에는 종종 폴리에스터와 같은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섬유와 농장의 면화 및 나무에서 수확한 비스코스와 같은 유기 재료가 혼합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은 재활용을 위해 다른 섬유와 혼합될 수 있는 폴리에스터를 분해하는 효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최근 프랑스 생명공학 기업인 Carbios는 신기술을 통해 섬유 폐기물을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