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감축 없는 탄소중립? 앙꼬 없는 찐빵일까. 새로운 혁신일까. 🤷

세계 최대 석유 가스 기업인 아람코(Saudi Aramco)가 석유와 가스 생산의 감축 없이 2050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닌 탄소 포집 기술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과거 아람코의 CEO인 아민 나세르(Amin H. Nasser)는 “석유와 가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환상을 버리고 적절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요. 이 말에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환호의 목소리를, 기후 활동가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등 많은 파장을 일으켰지요. 이번 기사에서는 아람코의 계획과 우려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해요.

석유 감축을 대신할 계획은? 📋

아람코의 계획은 석유 생산 감축 없이, 하루에 약 9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2035년까지 배럴당 탄소 배출량을 15%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는 연간 5,110만 톤의 탄소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요. 또한 탄소포집 역시 활용하고 있어요. 석유와 가스 생산 중에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여 석유 재생산을 위해 유정에 재주입하는 방식을 운영중이에요. Jubail시에서는 2028년부터 연간 약 900만 톤의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외에도 블루 암모니아 생산 계획을 밝히는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어요.

아람코의 확고한 의사와 청정에너지 전환 우려 🆚

아람코는 여러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각 기술의 성공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 연료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확고한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아람코 기술 및 혁신 부사장인 아마드 알 코웨이터(Ahmad Al-Khowaiter)는 ‘개발 도상국의 에너지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략과 기술의 핵심은 기존 생산의 효율성과 최적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과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부정할 수 없고, 불가피하며, 필수적인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재배치’라고 언급하며 석유 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어요.

석유 감축 없는 탄소중립 정말 가능할까? 🔍

CNN 파트너사인 NPR에 실린 ‘Oil firms are out in force at the climate talks. Here’s how to decode their language’ 기사에 따르면, 기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방지를 위해서는 화석 연료 사용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탄소포집기술로는 대량의 배출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석연료 자체의 사용 감축이 필수라는 것이지요. 또한, 일부 석유 회사가 말하는 ‘넷제로’에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석유에서 배출될 탄소는 포함하지 않는 것 역시 우려되는 점이라고 해요. 아람코의 전략은 석유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많은 관심을 모았어요. 하지만 석유회사의 탄소중립은 여러 지점에서 많은 논의와 의문을 낳고 있어요. 진정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자고요.

⚖ 땅 땅 땅! 온실가스 배출은 해양오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
지난 5월 2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화석 연료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배출된 후 해양에 흡수되는 온실가스를 해양 오염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미루어 보았을 때 온실가스 배출이 곧 해양 오염의 한 형태라는 것이죠. 더욱 의미 있는 점은 이 판결이 다른 기후변화 소송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 의견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에요.

오랫동안 싸워온 섬나라들 🏝
이번 ITLOS의 자문 의견은 지난 2023년 9월,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을 받는 ‘기후변화 및 국제법에 관한 군소 도서국 위원회(COSIS)’에 의해 요청되었어요. COSIS는 지난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앤티가 바부다와 투발루의 총리의 주도로 설립을 위한 협정이 마련되었죠. 현재까지 태평양과 카리브해 인근의 9개의 도서국이 가입되어 있고, 군소 도서국 연합(AOSIS)이라면 어떤 국가든 가입할 수 있어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바로 기후변화로 인해 국토 손실을 비롯한 치명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죠. 다들 잘 알다시피, 군소 도서국은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에 비해 치명적인 피해를 받아 왔고, 이에 대해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어요. 이번 판결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두가 경고하는 온실가스 배출 🛑

이번 판결은 각 국가가 파리 협정의 목표인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이내를 제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해양 산성화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가 있고,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한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 가지 강력한 의견이 뒤를 이었는데,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는 이용 가능한 과학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국제법에 포함된 사전 예방의 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 국가가 파리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것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문 의견은 이러한 유엔 해양법협약을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지금의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간신히 디딘 한 발짝, 가져올 나비 효과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게스턴 브라운(Gaston Browne) 앤티가 바부다 총리는 “ITLOS의 의견은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은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응을 종식하는 데에 있어, 우리의 향후 법적, 외교적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어요. COSIS의 법률 대리인인 파얌 아카반(Payam Akhavan) 교수 또한 “이번 ITLOS의 판결을 통해 군소 도서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당사국 총회 협상에서 싸워온 것이 이미 국제법의 일부였음을 인식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번 자문 의견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많은 전문가는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향후 기후변화 문제를 판결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말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죠. 과연 이번 판결이 가져온 변화는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