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큰 성과를 거두며 기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녹색당은 큰 손실을 입었고,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했어요. 이번 선거 결과는 물가 상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졌음을 보여줘요. 하지만 연구자들은 새로운 의회가 주요 기후 목표를 해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요. 이는 유럽연합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유럽 그린딜의 핵심 목표를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해요.

기후 회의론 줄었지만, 행동은 어려워 🚧

유럽에서 기후 회의론은 많이 줄었지만,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해요. 런던 정경대의 환경경제학자 오렐리엔 소세이(Aurélien Saussay)는 "기후 정책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 생계, 일상 습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정책이 수용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어요. 이는 기후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유럽연합의 환경 정책이 농업 부문에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고자 했을 때, 농민들의 반발이 심했죠. 이러한 정책적 갈등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정치적 합의의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약해진 녹색당, 더 약해진 기후 야망 🌱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은 전체적으로 18석을 잃었어요. 녹색당의 약화는 유럽연합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90%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기후 정책 연구원 리처드 클라인(Richard Klein)은 "예산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기후 정책이 완전히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어요. 이는 유럽 의회 내에 중도 세력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정책들이 의회 내에서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녹색당의 부진은 기후 정책의 야심찬 목표 설정과 이행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유럽연합이 기후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있어 도전 과제가 될 거예요.

기후 정책의 향방, 여전히 불확실해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 기후 행동 집행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유럽의 기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유럽연구센터 연합체인 EU-LIFE의 사무총장 마르타 아고스티뇨(Marta Agostinho)는 "유럽의회는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혁신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돼요. 그러나 기후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경우, 장기적인 기후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는 특히 유럽의 청정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 구축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 태양광 발전소에서 양 키우기?! 🐑

 최근 호주에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양 방목을 함께 하는 새로운 농업 모델이 주목받고 있어요. 뉴사우스웨일즈의 농부 토니 인더(Tony Inder)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양을 방목하며 키운 결과, 양털 생산이 증가했다고 말했어요. 또한 재생에너지 업체 측면에서는,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양이 풀을 뜯으며 자연스럽게 목초지가 관리되니, 유지 비용을 줄이는 효과 역시 있다고 해요. 이러한 재생에너지와 농업의 공생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농업지 피해에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농장 수입 다각화 💲

호주 재생에너지 농업 컨퍼런스의 director인 카린 스타크(Karin Stark)는 태양광 발전소와 양 방목의 통합이 농업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강조했어요. 비에 의존했던 기존의 농업 환경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통해 2차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이 태양광 패널 아래서 풀을 뜯으면 화재 위험이 줄어들고, 패널은 양에게 그늘을 제공해 더 건강한 목초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Dubbo 지역의 농부 톰 워렌(Tom Warren) 역시 농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후 양털 생산이 15%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이러한 토지의 이중 사용이 농부들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중 토지 사용 모델의 한계  📉

하지만 실제 태양광발전 설치 과정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소 설치시 가축을 수용할 충분한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요. 2023 농업 자원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경우, 가축 생산과 공존할 가능성에 대해 말만 할 뿐 진정한 욕구가 없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이 모델의 확장성이에요. 청정에너지위원회 에너지 발전 및 저장 정책 책임자인 니콜라스 아베를레(Nicholas Aberle) 박사는 이중 토지 사용 옵션을 모색해야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예를 들어, 경작성이 높은 생산지와 문지르고 긁는 습성이 있는 소와 같은 가축에게는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국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가능성 🌱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농지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의 특성상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하지만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