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 아직 이해 못 한 사람?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탄소중립법 #넷제로달성 #옥상녹지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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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번째 레터는 기업의 기후 기준 미달, 인센티브의 필요성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헌법 불합치!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데? / 옥상 녹지공간으로 도시 생태계를 바꾼다!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첫번째 이야기 by 오목이

🏦 기업의 기후 기준 미달, 인센티브의 필요성 🏦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피하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 Net-Zero 배출에 도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배적인 전략은 기업과 정부가 자체적인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해 온 것이에요. 하지만, 이 전략은 민간 부문에서 제한적인 효과라고 해요. 세계 최대 상장 기업 2,000개 중 절반 이상은 공식적인 Net-Zero 목표조차 없으며, UN 이니셔티브의 신뢰성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4%에 불과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Net-Zero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접근 방식에 대해 살펴볼까요?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부재 💦

옥스퍼드 대학교와 Exponential Roadmap Initiative(기업의 배출량 감축 관련 스웨덴 연구 기관)의 연구원들은 Carbon Management 저널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 기업에게 국가 기후 정책에 대한 로비 활동이나 기후 프로젝트 투자 등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 접근 방식을 고려한 기후 관련 보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이 논문의 공동 저자인 Kaya Axelsson은 기업들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충분한 보상을 장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어요. 그녀는 이 보상이 소비자 및 투자자 이익이나 정부 계약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product power'와 'political power' 그리고 'purchasing power'라는 세 가지 범주에 걸쳐 기후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센티브 접근 방식에 대한 3가지 제안 💸

그녀가 제안한 첫 번째 'product power'는 새 제품 및 관행으로 인해 회피된 배출량과 해당 제품 및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 회사의 경우 풍력 터빈을 제조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 이러한 터빈이 다른 회사의 화석 연료 사용을 대체하여 사회적 기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비교하여 후자로서 더 큰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political power'는 지역과 국가 또는 국제 규정 형성에 미치는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을 옹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기업의 정치적 로비 영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기후 진전을 제약하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유의미한 조치를 한 기업은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진 기업보다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오늘날 기업이 크레딧(기후 관련 활동을 통해 생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 형태와는 다르게, 'purchasing power'는 기업이 기후 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홍보할 뿐 절감된 탄소량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는 아이디어에요. 이러한 구매력 접근 방식의 사용은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보다 글로벌 완화 및 적응 노력에 훨씬 크게 기여한다고 해요.

과연 현실적인 제안일까 ⁉️

글로벌 환경 정치학 교수인 Doreen Stabinsky는 위 연구자들의 제안이 시장 관점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반영하여 현재 기후 보고 시스템의 결함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기업이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어필한다는 이유만으로 기후 변화를 해결할 만큼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라는 전제와 탄소상쇄 등 보고를 통해 사회 전반의 탈탄소화를 감독할 정부의 책임을 간과할 수 있음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두번째 이야기 by 알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헌법 불합치!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데? ⚖

지난 8월 29일, 드디어 4년 5개월의 기다림 끝에 ‘기후 소송’의 판결이 나왔어요.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첫 기후소송이었고, 4건의 기후 헌법 소원이 합쳐진 소송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 컸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승소라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알 듯 말 듯 헷갈리는 이번 기후 소송! 이뮤레터를 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GEYK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 도대체 기후 소송이 뭔데?

지금의 기후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시작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의 활동가 19명은 당시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어요. 이후 2021년 10월에는 시민 단체에서 ‘시민 기후소송’을, 2022년 6월에는 62명의 아기와 어린이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이, 그리고 2023년에는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 소원이 청구되었죠. 4건의 기후 소송은 모두 현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떠넘긴다는 취지로 제기되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한 거예요.

2️⃣ 소송은 어떻게 진행된 건데?
지난 4월과 5월,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공개 변론이 있었어요. 4월의 1차 공개 변론에서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적절한지 살폈고요, 5월에는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적정한지를 논의했죠. 복잡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소송의 쟁점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지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청구인(소송을 건 사람)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 쟁점에 따라 청구인 측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고, 인구 비례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탄소를 의미하는 탄소 예산이 2030년 전에 모두 소진된다고 주장했고요. 정부는 2030 감축목표는 이미 상향한 것이며, 현재의 감축 목표는 이미 도전적이고, 불확실성만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3️⃣ 그래서 결과는?
결과는 승소였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다만,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킬 경우 온실가스 감축 중간 목표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현행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그 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거죠.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국제사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한 위헌 의견은 냈지만, 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이 났어요.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반쪽짜리 승소라며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이번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가 기본권의 문제이고 국가가 이를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는 것이 큰 의미.”라며 2030년 정부 목표의 합헌 결정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030년 목표가 최선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서 감축 목표를 새로 수립하게 되면 2030년 목표 역시 함께 상향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앞서 말했듯 이번 승소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커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지만, 정부는 더 과감한 새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번 승소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큰 귀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 기틀 마련을 위한 ‘큰 한 걸음’ 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이제 이번 기후소송이 이해가 되셨나요? 어디가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죠?😉

📍 요약 정리 📍
📌 어떻게 진행됐지? : 총 4번의 기후소송을 한 번에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020 청소년 기후소송, 2021 시민단체 기후소송, 2022 아기 기후소송, 2023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 소원)
📌 핵심쟁점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결론 : 2030년까지 세운 계획은 기본권 침해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2050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죠(위헌). 지금의 계획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과가 있으니, 그 전에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해요!

세번째 이야기 by 혀니비

🌿옥상 녹지공간으로 도시 생태계를 바꾼다! 🏙

런던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건물과 가정의 옥상들이 푸른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노무라증권(Nomura) 유럽본사 건물 옥상에는 야생화부터 허브까지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녹색지붕(green roof)’들이 변화하는 도시 곳곳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주된 목적은 아스팔트와 같은 열을 가두는 재료로 인해 도시 온도가 시골 지역보다 최대 10도까지 치솟는 '도시 열섬 현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증산작용이라는 과정을 통해 열을 저장하고 방출하여 도시 환경을 자연적으로 식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색 지붕의 놀라운 단점 ☹

녹색 지붕은 낮 기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녹지공간은 실제로 밤에는 온도를 높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해요. 식물들이 수증기로 대기 중으로 열을 계속 방출하여 전체 온도가 “평균적으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무효하다고 해요. UCL의 도시 기후 및 보건 분야 연구원 오스카 브루스(Oscar Brousse)는 녹색 지붕이 낮에는 도시를 시원하게 하지만, 밤에는 열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인해 더워져 냉각 효과가 줄어든다고 설명했어요.

쿨루프: 태양열 반사! 🌞

반면, 흰색 페인트와 같은 반사 물질로 칠된 지붕인 쿨루프(Cool Roof)는 도시 냉방에 더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지붕은 햇빛을 반사하여 건물과 거리에 열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돼요. 또한 흰색 지붕은 정원 또는 텃밭보다 가볍기 때문에 건물에 시공하기가 더 쉽다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쿨루프는 표면이 더러워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사 특성이 감소할 수 있어서 냉각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해요.

생물다양성을 위한 안식처 🐝

냉방 문제에도 불구하고 녹색 지붕은 희귀 난초, 벌, 나비 등 다양한 야생 동물을 끌어들이는 등 생물 다양성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해요. 노무라증권의 환경 관리자인 데이비드 크라울리(David Crowley)는 밀집된 도시에서 야생 동물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도시 지역 전반에 걸쳐 녹색 지붕의 확장을 옹호했어요. 이러한 녹지공간은 도시 환경에서 생물종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도시 생활의 풍요로움에도 기여해요. 영국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표본 중 하나인 희귀 난초도 노무라증권 건물의 옥상에서 발견되면서 녹색 지붕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종들의 보호구역이 될 가능성을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