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경변호사 #COP29 #성별데이터 둘러보기👀
180번째 레터는 트럼프 정부의 첫 일주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트럼프 시대에 맞서 싸우는 영웅들 : 환경 변호사 / COP29 세션 파헤치기 #2. 성별 데이터 개선의 중요성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
|
|
첫번째 이야기 by 제나
❓ 트럼프 정부의 첫 일주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지난 1월 20일,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퇴임한 후 4년 만에 다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민, 관세,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격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환경 면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취소되고, 석유 시추에는 관대해지고 있어요.
기후 협정, 그대로 멈춰라 ✋
일주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섯 개의 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시켰어요. 그는 취임 첫날인 1월 20일에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앞으로 “모든 국제 에너지 협정에서 미국을 우선순위에 놓겠다(Putting America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고 선언했어요. 이에 따라 파리 기후 협정뿐만아니라 UN 기후 변화 협약(UNFCCC)과 관련된 국가 간 기후 합의를 철회하고, 미국의 국제 기후 재정 지원 계획(The 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재생 가능 에너지 대신 화석 연료 ⛽️
이게 끝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 명령의 주요 골자에는 화석 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풍력을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는 규제하며, 연방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을 중지하는 것도 포함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에너지 산업의 부흥(“unleash” American energy)이란 말은 사실상 풍력과 태양광을 빼고 모든 에너지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었어요. 트럼프 정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광산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규제들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규제를 변경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무엇보다 법원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짧은 시간 내에 큰 변화가 일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몇몇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는 "에너지 비상사태(energy emergency)"를 선포하고, 정부가 신속하게 화석연료 발전소를 건설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권한이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많은 석유·가스 기업들은 이미 사상 최대 생산량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공급을 더 늘리면 가격이 내려가 수익이 줄어들까 봐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풍력 산업은 긴장 상태인데요. 일부 기업들은 벌써 투자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 미국 경제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
|
|
두번째 이야기 by 오목이
👩🏻💼 트럼프 시대에 맞서 싸우는 영웅들: 환경 변호사 👩🏽💼
다시 들어선 트럼프 시대, 기후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괴적인 정책을 중단시키고 오염 원인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맹렬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에 대해 살펴볼까요?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긴 다음날, 환경보호기금의 입장은? 📢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긴 다음날인 11월 6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은 "우리는 더 안전한 기후, 더 깨끗한 공기, 더 맑은 식수, 더 건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트윗을 남겼어요. 그리고 바로 천연자원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도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163번이나 그를 고소했고, 다시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죠.
EarthJustice 미국의 기후 변호사들 🇺🇸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EarthJustice는 "절망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2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고, 85%의 결정에서 승소 했기에 다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변호사들이 나선다면 미국 내 변호사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2015년 미국 변호사 협회가 대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69%가 "변호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2023년 Gallup 여론 조사에서도 변호사의 윤리를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사람은 16%에 불과했어요. 그만큼 미국 내에서 좋은 이미지의 직업은 아니었던 셈이죠.
EcoJustice 캐나다의 기후 변호사들 🇨🇦
캐나다의 기후 변호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밴쿠버에 있는 EcoJustice는 35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캐나다 최대의 환경법 자선 단체에요. 이 자선 단체의 사건 중에는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원주민들의 협의권과 온타리오주의 탄소 감축 목표 철회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옹호한 사례가 있었고, 이 소송은 기후 변화 대응 부재가 캐나다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최초의 사법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었어요. EcoJustice의 전무 이사인 Tracy London은 캐나다의 환경 변호사들이 미국 환경 변호사들의 "맹렬함(ferocity)"을 함께 한다고 말했고, EcoJustice가 주체적 리더가 되어 환경법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신중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말했어요.
|
|
|
세번째 이야기 by 삐삐
♂ COP29 세션 파헤치기 #2. 성별 데이터 개선의 중요성 ♀
COP29 적응 부분 협상 결과에서 젠더 취약성 분석과 평가 지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와 관련된 워크숍에서 다뤄진 내용을 소개할게요. 이 워크숍은 IUCN, UNFCCC, UN Women, WEDO 등이 주도하고 COP28 UAE 의장단과 공동 주최하여 성별과 환경 데이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어요. 이번 논의는 COP28의 "젠더 및 환경 데이터 행동 촉구"와 첫 번째 글로벌 전지구적 이행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요.
성별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 정책 통합의 중요성 📊
워크숍은 성별 데이터가 기후 정책 성공의 핵심임을 강조하는 Jamie Wenn Besson 의 개회사로 시작됐어요. Angie Dazet 는 격년 투명성보고서(BTRs)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에 성별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여성과 취약계층이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발표자들은 여성의 경제적 안전, 성별 기반 폭력,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안했어요.
국가 적응계획(NAP)과 국가별 기여(NDC)의 전략적 연계 방안 💪🏻
국가 적응계획(NAP) 수립과 이행을 주제로 진행된 그룹 토의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위험 모델링, 기관 간 협력,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논의했어요. NDC에 적응 요소가 포함된 만큼 NAP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재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는데요. NAP과 NDC를 연계하면 보고 과정을 간소화할 뿐 아니라 적응 정책의 실행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어요.
성별 데이터를 활용한 도구와 정책 지원 방안 소개 🔨
성별-환경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는 UN Women, IUCN, WEDO가 각각 정책 평가와 이행 추적 방법을 공유하면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한편, GEDA와 파트너 기관들은 2025년 초 NAP 내 재해 위험 금융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겠다고 하였으며, GCF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젠더 이슈를 논의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적응 정책이 기후 변화 대응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
|
|
이번 소식의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
|
|
👉🏻 그거 아세요? 👈🏻
- 오늘 2월 3일은 24절기 중 입춘(立春)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움츠리고 경직됐던 몸과 감각을 다시 깨울 타이밍인데요, 작년엔 역대 가장 더웠던 입춘이었지만(서울 평균 7.3℃) 올해는 가장 추웠던 입춘과 비슷한 수준의 한파가 찾아왔네요.
- 입춘이 되면 겨우내 부족했던 영양분을 채우고, 입맛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반(五辛盤)이라는 채소음식을 챙겨 먹었다고 해요. 5가지 채소가 딱 정해진 건 없고, 지역마다 새로 싹터 나오는 산채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참나물, 취나물, 곤드레, 냉이, 미나리 정도면 어때요? 이번 주 오신반 챙겨 먹기 챌린지 충분히 가능하겠죠?!
|
|
|
완독하신 뉴스레터는 메일함에서 주기적으로 삭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
|
보낸이.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봄날 🌝달문 🌏지킴
🌰알밤 🐝혀니비
🍓제나 🌲소나무 🐦오목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