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베니아, 기후 목표 달성하면 이자율 낮춰준다 👀 

슬로베니아 정부는 유럽연합 최초로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SLB)’ 발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승인했어요. 이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을 기후 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 이자를 적게 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자가 증가하는 구조예요. 이를 통해 슬로베니아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요.

기존 녹색 채권과의 차이는? 🧩

이번 조치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전통적인 녹색 채권과 달리, 직접적인 성과 기반 조정 메커니즘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죠. 반면,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해요.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 배출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죠. 슬로베니아의 경우, S&P 글로벌 등급의 제2자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원칙에 따라 개발했으며, KPI와 목표 수준은 슬로베니아의 2024년 국가에너지기후계획(NECP)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해요.

슬로베니아 SLB의 차별점, 그리고 기후 목표는? 📈 

지금까지 칠레와 우루과이 등 몇몇 국가만이 이러한 채권을 발행해 왔는데요. 슬로베니아의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를 충족하고 초과 달성한 경우에 보상하는 제도까지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크게 3가지 핵심성과지표(KPI)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 둘째,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 재생에너지 비중’, 셋째, ‘에너지 효율성’이에요. 각 KPI 별 과학 기반 목표 경로(SPTs)는 슬로베니아 정부가 발표한 프레임워크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지속 가능한 금융 모델 확산 가능성 💪🏻

이미 몇몇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의 사례가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국제 채권 시장에서 이러한 기후 연계 금융상품이 증가할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도 함께 커지겠죠. 다만, 채권 구조의 복잡성과 기후성과 측정의 어려움이 과제로 남아 있어요. 이에 따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후성과 지표 및 검증 시스템이 필수적인데요. KPI 성과 데이터는 EU, UNFCCC 또는 Eurostat에서도 검토한다고 해요. 궁극적으로 슬로베니아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지속 가능한 금융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슬로베니아는 재무부 웹사이트에 각 SPT에 대한 KPI 성과 등을 담은 연간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보고서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 COP29 세션 파헤치기 #9. 보험으로 기후 위기 극복 💰

오늘은 피지의 사례를 통해 태평양 군소 도서국이 기후 관련 재해 증가 문제를 보험을 활용해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2023년까지 피지의 기후 재정 고문으로 활동하였던 캐서린 쿡(Katherine Cooke)은 태평양 보험 및 기후 적응 프로그램(PICAP)이 구현한 ‘매개 변수 보험’(Parametric Insurance)을 이야기하며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깊어지는 태평양 군소 도서국이 피해 🌀

가속화되는 해수면 상승, 해양 온난화 및 자연재해의 삼중 위기가 태평양 도서국을 위협하고 있고, 기후 위기로 인해 이들 도서국은 사회·경제적 생존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점점 더 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세계기상기구의 2023년 남서 태평양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세계 평균을 초과하고 있답니다. 1980년 이후 해수면 온도는 평균보다 세 배 빠르게 상승했고, 해양 열파는 1980년 이후 발생 빈도가 약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강도와 지속 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발생하는 피해는 특히 자연과 깊게 연관된 농업 사회를 위협한다고 연사는 전했어요.

태평양 군소 도서국 농업의 한 줄기 희망 🌾

PICAP는 UNDP와 UNCDF가 지원하는 기후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민, 커뮤니티, 단체, 정부들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과 회복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는 2021년 피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6개국으로 확대되었어요. 전통적인 보험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평가 및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반면 매개 변수 보험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미리 정의해놓아요. 예를 들어, 특정 풍속에 도달하거나 며칠 동안 특정량의 강우량이 수집되면 해당 지역의 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평가를 거치지 않다 보니 지급까지 5~14일이 걸리며, 은행 계좌에 바로 편리하게 입금된다고 그녀는 전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 극복의 중요성 🚨

실제로 피지에서 2023년 1번, 2024년 2번 총 3번, 1,500명을 대상으로 100만 달러 이상이 지급이 완료되었어요. 보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74%가 농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매개 변수 보험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어요. 그 이유는 매개 변수 보험은 농부를 비롯한 기후 재난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대처를 가능하기에 전통적인 보험의 한계를 능가했다는 평이에요. 이 때문에 성공적으로 피지에 정착될 수 있었고 주변 6개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기후 재난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 극복은 단순히 피지와 같은 특정 국가들만이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 농업 생산과 직결되고 식량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중요해요. 이번에 소개한 매개 변수 보험과 같이 적응과 기후 회복력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국에도 많이 도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