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야생동물 정책에 큰 변화가 다가온다 📃

지난 3월 25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U.S. House Natural Resources Committee)는 여러 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어요. 이 중에는 멸종위기종법(ESA, Endangered Species Act)을 약화할 수 있는 법안도 포함되었어요. ESA는 미국 내 취약한 동식물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호를 보장하는 핵심 환경 법안이에요. ESA 개정 법안이 등장한 배경과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까요?

🏗️ 산업 이익 vs 야생동물 보호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많은 공화당원이 ESA 변경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 브루스 웨스터먼 하원의원이 제안한 “ESA 개정 법안 2025”는 이 법이 대대적으로 보호해 온 멸종위기 종에 대한 여러 보호 장치를 해체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멸종위기종이 목록에 올라가거나 보호를 받을 때, 그 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야 해요. 또, 연방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때 협의 절차를 수정해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환경 단체들은 ESA 개정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야생동물 보호보다는 산업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멸종위기종 위원회: 신의 심판? 🧑‍⚖️

트럼프 행정부는 ESA 규제 절차 단축을 위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 위원회인 “멸종위기종 위원회(Endangered Species Committee)”를 소환했어요. 이 위원회에는 경제 자문위원회, 환경 보호청(EPA), 해양대기청(NOAA) 등 7개의 연방기관 수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법원이 멸종위기종을 해치는 프로젝트를 막더라도  이 위원회가 찬성한다면 해당 프로젝트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듯 위원회가 해당 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멸종위기종 위원회는 “신의 심판(God Squad)”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생물다양성 위기의 심화 🌎

이전부터 법안의 개정이 시도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더 많이 파고, 더 많이 파라(drill, baby, drill)”는 의제가 추진되고 있어서 예상보다 ESA에 대한 공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멸종위기종 보호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경로가 열리게 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종의 멸종이 빠르게 다가올 거예요. 멸종위기종 보호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ESA 개정 법안 통과 여부가 중요해요. 

💰 COP29 세션 파헤치기 #10.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 💰

COP29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단으로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핵에너지’였어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과 에너지 안보 확보가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는 한때 원전을 철폐하기도 했었지만,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재 전세계 국가들이 원전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함께 살펴볼까요?

점차 늘어나는 원전 📈

미국 파빌리온에서는 루마니아 원자력 발전소 Cernavoda3,4호기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관리 계약의 서명 행사가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이 순간을 함께 지켜 보았다고 해요. 그도 그럴것이,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연간 1,100만 MW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루마니아 에너지 장관은 뿐만 아니라, 1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1만 9천 여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어요.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COP29에서 Net Zero Nuclear 에 참여하는 국가가 6개가 늘어 총 31개국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원자력 발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며,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약속했어요.

원전 반대에서 찬성으로? 😮

대부분의 국가는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지형, 기상기후, 자원 분포 등 다양한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적은 토지 사용으로 높은 발전 효율을 제공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가 산악 지형의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1998년 ‘원전 모라토리엄(금지정책)’을 선언하며 원전을 금지해왔던 호주 또한, 5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주요 공약으로 원전 도입이 나왔고,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가 원자력 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2011년 62%가 반대했던 결과와 비교하면 큰 변화에요. 트럼프 정부 또한, 바이든의 모든 정책을 중단 또는 재검토했지만, 원전만큼은 그대로 계승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죠. 전세계적으로 원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네요.

확대의 과제: 비용, 안전, 사회적 합의 📚

그러나 원전 확대를 둘러싼 도전 과제도 적지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건설 기간도 길어 빠른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또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와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는 원전 확대의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죠. 한국의 경우,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에 따라 2020년 기준 23.25GW인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려면, 매년 대형 원전 1기 이상의 건설이 필요하며, 이는 대규모 자본 투자와 첨예한 정치적 문제를 남겨요. 원자력은 분명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도전에 있어 강력한 도구로 여겨질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복잡한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원전의 확대 여부는 기술적 안전성과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