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녹색 전환에서 한발 물러서나 🔋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새 예산안이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을 조기 종료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기후 정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 감소, 투자 위축, 소비자 비용 증가 등 전반적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요. 해당 정책을 설계했던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전 백악관 기후·청정에너지 수석 고문은 “지금은 청정 기술과 제조업에 사상 최대의 투자가 몰리는 시기인데, 이 흐름을 스스로 거부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는 미국이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되려던 전략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국에 기회를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친환경 예산 삭감에 흔들리는 공화당 🌪

포데스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실제로 조지아, 미시간 등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 전기차·배터리 공장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이 법 통과 이후 미국 전역에서 발표된 청정에너지 투자 규모가 약 8,620억 달러(약 1,117조 천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이 같은 투자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고, 동시에 관세 불확실성까지 겹쳐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포데스타는 “이번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당신의 일자리를 줄이고, 전기요금과 비용을 올리는 데 표를 던졌어요’라고 설명해야 할 거예요”라며 정치적 부담을 경고했어요.

녹색 산업 주도권이 바뀌는 순간 👋🏻

포데스타는 미국이 지금처럼 보조금 삭감과 고율 관세를 통해 녹색산업 경쟁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중국의 산업 지배를 더욱 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지금은 미국이 청정기술과 제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시기인데, 정작 우리는 스스로 물러나고 있어요”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 모두 중국의 산업 독점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그 흐름에 역행한다고 봤어요. “이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에요. 

녹색 패권 잡은 중국 👑

중국의 역할은 2025년 브라질에서 열릴 COP30 유엔 기후 정상회의 준비 위원장 아나 토니(Ana Toni)의 발언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됐어요. 그녀는 “중국은 지금 기후 전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파트너이고, 이미 여러 개발도상국과 활발한 무역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어요”라고 밝혔어요. 토니 위원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있어도 중국은 기후 전환을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 자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환도 도와주고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철도 전기화 등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또한 희토류와 핵심 광물 등 미래 기술을 뒷받침하는 자원 시장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심에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 북미 철새보호협약법, 개선과 강화를 위해 🐦

지난 기사에서 북미의 조류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조류 보호 조치를 위한 법안 발의 소식을 가져왔어요! 먼저, MBTA(Migratory Bird Treaty Act)는 1918년에 제정된 북미 대륙을 오가는 이동성 야생 조류의 불법적인 사냥, 포획, 판매, 수출입, 살해, 둥지 파괴 등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십억 마리에 달했던 나그네비둘기와 캐롤라이나 앵무새의 마지막 개체가 폐사했죠. 그리고 이번 5월 5일에는 100여년 만에 미국 하원에 MBTA 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안인 철새보호협약법이 발의되었어요. 재러드 허프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조류를 위한 필수적인 보호를 보장하고, 조류 보호 자원을 강화하며, MBTA를 현대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MBTA의 역사적 흐름 ⚔️

MBTA는 조류를 보호하고자 노출된 기름 폐기물 구덩이의 위협을 줄이고, 충돌 및 감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송전선 구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2017년 내무부의 정책 변경을 통해 보호 조치가 폐지되면서 거의 모든 조류가 더 큰 위험에 처했었고, 2021년 오듀본(미국의 한 자연보호단체)과 파트너들의 소송 승소와 강력한 여론의 반발로 보호 조치가 복원되었죠.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다시 폐지되었고, 이러한 정책의 엇갈림은 명백히 조류에 해로운 것이기에 조류 보호를 강화와 법적 기반을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마침내 5월 5일 MBTA 2025가 공식 발의되었고, 이 법안은 1918년 제정된 MBTA를 현대적으로 개정해 조류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 활동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incidental take)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법안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전히 위기, 앞으로 필요한 긴급보호조치 🏥

조류가 직면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조류가 제공하는 중요한 생태학적 및 경제적 가치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에요.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에서는 1970년 이후 30억 마리의 새가 사라졌고, 2025년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북미 조류의 3분의 1 이상이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해요.

또다른 침묵의 봄, '침묵의 하늘' 🦅

새에게 좋은 것은 사람과 경제에도 좋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5월 5일 개정된 철새보호협약법과 같은 상식적인 정책  법안은 우리가 조류 보호와 인간의 공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새들은 아름다운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필요한 건강한 환경의 지표이기도 하기에 새들의 노랫소리는 단순한 배경 음악이 아니라 경고에요. 우리가 지금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새소리가 사라지는 '침묵의 봄'이 현실이 될 수 있으며,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