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 속 환경 파괴, ‘에코사이드’가 뭐길래? 국제형사범죄로 가는 길목 ⚖

로마가 카르타고의 농지를 소금으로 뒤덮고, 이라크가 쿠웨이트 유전을 불태우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올리브 밭을 파괴한 사례까지… 역사적으로 환경 파괴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인간에 대한 피해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자연은 ‘침묵하는 피해자’로 남아 있었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코사이드(Ecocide, 생태계 파괴)’를 국제범죄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논의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아요! 

에코사이드란 무엇인가요? 🌍 

에코사이드는 1970년대 미군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의 산림 파괴를 지켜본 생물학자 아서 갤스턴(Arthur Galston)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어요. 이후 여러 국제 회의에서 언급되었지만 한동안 잊혀졌다가, 국제 인권 변호사 폴리 히긴스(Polly Higgins)가 2000년대에 다시 주목시키며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되었죠. 히긴스는 에코사이드를 ‘인간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해 특정 지역의 생태계가 광범위하게 훼손되거나 파괴되어, 그 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행위’로 정의했어요.

현재 에코사이드는 국제범죄인가요? 🚨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제한적이에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립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의 제8조 2항 b호 iv목은 전시 환경 파괴에 한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문제는 ‘고의성’, ‘광범위함’, ‘장기성’, ‘심각성’, 그리고 ‘군사적 이득에 비해 과도한 피해’ 등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 발생한 환경 피해를 자국 법정에서 심리 중이에요. 벨기에,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에코사이드 관련 법을 제정했고요. EU는 최근 환경범죄 지침을 통과시켜, 에코사이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어요. 에코사이드의 피해를 크게 겪는 우크라이나, 콩고민주공화국,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 국가들은 도입에 적극적이랍니다. 반면, 일부 선진국은 반대는 하지 않지만 ‘기존 법으로 충분하다’며 우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대중의 인식 부족’이라고 해요. Stop Ecocide International의 CEO 조조 메타(Jojo Mehta)는 "이제는 어떤 정부도 대놓고 반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울 만큼 여론이 성숙해졌다"고 말해요. 앞으로는 대중이 얼마나 이 개념을 이해하고 지지하느냐가 핵심이 될 거예요.

🪫 질문 하나의 무게: AI의 전력과 탄소 이야기 🪫

지난 4월 21일 자 이뮤레터에서는 AI의 환경 발자국을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본 적이 있죠. 당시 “직접적인 영향은 AI의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전력·수자원 소비, 오염, 전자 폐기물 등”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직접적 영향’을 끝까지 파고든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MIT Technology Review의 최신 기사는 AI 산업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질문 하나당 에너지 사용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매일 수십억 명의 사용자가 AI를 사용하는 시대의 탄소 발자국은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추적합니다. 기사를 쓴 오도넬(O’Donnell)과 크라운하트(Crownhart)는 무려 24명의 전문가와 대화하며 AI 모델별, 프롬프트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했고,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와 데이터를 샅샅이 살펴봤어요. 또한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리더들에게 계획을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기사를 읽고 나면 AI의 마법 뒤에 숨겨진 에너지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거예요. 원문에서만 볼 수 있는 자세한 수치와 매력적인 시각화 자료도 꼭 함께 확인해 보세요!

AI 모델의 본가, 데이터 센터는 전기와 물 먹는 하마 🦛

생성형 AI, 챗봇, 이미지 생성기… 이런 똑똑한 AI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태어납니다. 하나의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막대한 전력과 자원이 들어가는데, GPT-4의 훈련에는 1억 달러 이상과 샌프란시스코의 3일 치 전력보다 많은 에너지가 사용됐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대규모 에너지 소모는 훈련보다도 ‘추론(inference)’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AI 모델이 사람의 질문에 답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순간, 전체 AI 에너지 사용의 80~90%가 소모되죠. 미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3,000개 이상 있는데, 이곳에서 수만 개의 GPU와 CPU가 AI 연산을 처리하며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서버들을 식히기 위해 매일 300만 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물은 대부분 깨끗한 식수랍니다.

AI의 힘은 화석 연료 ⛽️

AI 가동과 데이터 센터 유지에 쓰이는 전력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나온다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IT 대기업들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대부분의 전기는 여전히 화석연료에서 나옵니다. 왜일까요?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언제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태양광이나 풍력의 전기 생산량은 날씨의 영향을 받기에, AI처럼 쉼 없이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을 지원하기에는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은 언제든지 전기를 뽑을 수 있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죠. 결국 AI의 마법 같은 기능 뒤에는 해결되지 않은 탄소 배출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력 폭주, 빅테크의 침묵과 우리의 질문 🤷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AI의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량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효율적인 컴퓨팅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모호한 메시지를 내놓거나, 일부는 자체 칩(TPU) 효율성만 강조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알려주지 않아요. 구글과 오픈AI는 MIT Technology Review의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구 내용을 공유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AI를 한 번 쓰는 데 정확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AI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기업이 함께 이 문제를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죠. AI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며 기후 위기를 부추겨요. AI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이 AI를 동시에 쓰는 시대에는 그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현재의 편안함과 미래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