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해양 회의 앞두고 ‘공해 조약’ 지지 부족 우려 🌊 

공해 조약은 유엔 해양 회의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국제 조약이에요. 전문가들은 공해 조약이 발효되면 해양 건강 회복과 기후 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살펴볼까요?

공해 조약 그 내용은?💧

이 조약은 2023년 채택되었으며 2025년까지 발효될 예정이에요. 현재까지 이를 위해 필요한 60개국 중 아직 29개국만이 이 조약을 비준했어요. 흔히 공해 조약(High Seas Treaty)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국가 관할권 밖의 생물다양성 협정(BBNJ)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공해에 해양보호구역(MPA)을 설정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에요.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2022년 몬트리올 회의에서 언급된 대로 10년 안에 전 세계 육지 및 해양 생태계의 30%를 보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공해 조약을 조기 채택한 국가는?💧

이미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팔라우와 세이셸 같은 소규모 국가와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을 포함한 6개 EU 회원국이에요. 조약 추진 과정을 추적하는 공해연합(High Seas Alliance)의 레베카 허버드 이사는 "많은 정부가 의회 승인이나 내각 및 정부 부처 승인을 위해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공해조약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해에서의 경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게 돼요. 하지만 심해 광물 채굴은 이번 조약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이미 국제해저기구(ISA)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더 강력한 선언과 기후 행동의 필요성💧

NGO와 자금 제공 기관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해양의 약 8%가 보호받고 있으나, 실제로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은 2.8%에 불과하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더더욱 30% 보호를 위한 목표 달성이 시급한 것이죠. 그린피스의 유엔 해양 회의 대표단장인 메건 랜들스는 "그동안 유엔 해양 회의는 각국 정부가 변화를 주도하고 진정한 진전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했지만 미약한 선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평했어요. 이번 주 발표된 보고서(블룸버그 오션 펀드, 캠페인 포 네이처, WWF 등 참여)에 따르면, 현재 해양 보호 활동에 연간 12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간 158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세계자원연구소(WRI)는 각국이 올해 발표될 차기 국가 기후 계획(NDC)에 배출량 감축 및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한 ‘해양 기반 조치’를 포함하도록 약속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지금까지 NDC에는 이러한 조치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세계자원연구소는 유엔 해양 회의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 기후 정상회의에서 세계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조치를 바꿔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 초저가 전기차의 역습 🚖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각광 받는 전기차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싸게 만들어 내던 중국 기업들 덕분에, 한때 외국 완성차 업체들과 정부만 긴장했지만 이제는 중국 당국마저 불안해하고 있어요.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끝을 모르게 이어지자, R&D 투자 위축은 물론 안전 문제 우려까지 속속 불거지고 있어요. 초저가 전기차의 이면에 숨은 중국 경제의 고민을 살펴볼까요?

BYD의 파격 할인으로 인해 과열된 경쟁 🤺

5월 23일,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BYD가 전기·하이브리드 모델 22종의 가격을 일제히 인하했어요. 출시 당시 7만 3,800위안이던 소형 해치백 ‘시걸(Seagull)’은 5만 5,800위안(약 770만 원)으로 대폭 낮췄죠. 이를 두고 5월 31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가격 전쟁엔 승자도, 미래도 없다”며 과도한 경쟁 자제를 촉구했고, 6월 1일《인민일보》도  “저가 저품질이 ‘메이드 인 차이나’ 명성을 깎아먹는다”라고 지적했죠.

내수 경쟁에서 수출 경쟁으로 🌪

국내 경쟁이 치열할수록 중국산 전기차 수출은 더욱 불붙어요. 로이터 통신은 BYD가 2030년까지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어요. 실제로 4월에는 유럽연합의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보다 더 많은 대수를 판매했다는 자토 다이나믹스(Jato Dynamics) 통계도 있답니다. 하지만 과잉 생산 물량이 수출로 쏟아지면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는 불가피해 보여요.

과잉 경쟁 속 생존 게임 💣

지금 중국엔 115개 전기차 브랜드가 있지만 그중 장기 생존이 유력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죠. 올해 3월 말 기준 상장된 기업의 25%가 이미 적자를 보고 있어요. 만리장성 자동차(Great Wall Motor)의 위지안준(Wei Jianjun) 회장은 자동차 업계에 큰 부채 위기가 숨어있다고 경고했고, BYD는 이에 불필요한 불안만 키운다고 반박했어요. 모건스탠리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빈 싱(Robin Xing)도 아직은 대량 공급 주도 모델이 건재하다고 평가했어요. BYD는 원자재 채굴부터 배터리 제조, 물류 운송까지 직접 관리하며 버티는 대신, 하청업체엔 또다시 10%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고 해요. 정부는 지나친 경쟁을 막고 국내 수요를 다시 살려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