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가 열리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2주차 둘째날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GEYK는 한국관에서 ‘시민과 함께 달성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주제로 한 세션에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있었던 민선8기 지방선거 기간에 진행했던 기후공약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기후리더십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박하영 활동가의 이야기와 생생한 현장 모습을 전해 드립니다!
기후공약 조사, 백그라운드가 궁금하다!
지난 5월, GEYK 멤버들과 정책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여 청년이바라보는지방선거기후공약’ (이하 ‘청지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주요 5대 공약 전수 조사를 통해 기후 공약 비율과 주요 내용을 데이터화 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번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기후공약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전체 공약 중 4.5%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청지기 팀은 기후공약 중 12개 공약을 선정하여 우수 기후공약을 가리는 대중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로 보령시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선발되었습니다.
조사내용, 핵심만 쏙쏙!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민선 8기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전체 5대 공약 수는 2,670개, 후보자 수는 568명에 달했습니다. 청지기 팀에서 설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후공약 여부가 가려졌고 그 결과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 중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124개 공약이 기후공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568명 중 112명만이 기후변화에 관한 공약을 제시한 셈입니다. 전체 공약 중 기후 공약 분류를 위한 지표의 경우 청지기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제작했습니다.
기후공약과 기후리더십, 그 사이 어딘가
발표를 맡은 박하영 활동가는 기후공약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환경공약’과 ‘기후공약’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환경과 기후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박하영 활동가는 ‘환경의 경우 기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방식 또한 포함하지만 기후의 경우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평균온도 상승에 관한 내용’이라며 ‘그동안 환경과 기후라는 단어를 혼재해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 모호함이 공약에서도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기후공약과 개발공약이 혼재되어 있는 점 또한 어려움 중 하나’라며 ‘미세먼지 저감 및 해결과 같은 ‘오래된’ 기후 공약 또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우리, 대화가 필요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고라와 같은 장을 마련하고 기후정의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 등 우수 사례를 소개한 박하영 활동가는 기후변화와 지방정부 사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방 정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권한을 강화하며, 지금보다 공약에 이행 계획을 자세히 전달할 것, 모니터링을 넘어 다방면에서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지방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 설립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과정을 이어가는 데 있어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COP27 주요 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있어 청년 세대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세션 말미에는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청년 세대의 개입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청년세대의 개입을 단순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인구학적 측면에서 해결책으로도 삼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청년 세대가 전국적으로 함께 기후변화 대응책을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바탕으로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COP27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GEYK 참여 세션!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GEYK에서 주최하는 메인 이벤트가 진행되니 앞으로 발송될 뉴스레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