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존 숲을 위협하는 브라질 새 법안 🌳

브라질 국회가 이달 통과시킨 새로운 개발 관련 법안이 아마존 산림 훼손과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유엔의 아스트리드 푸엔테스 리아뇨(Astrid Puentes Riano) 특별보고관은 “수십 년간의 환경 보호 노력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 법은 도로, 댐, 에너지, 광산 등 주요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환경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업 편의 vs 환경 무시 ⚡️

법안은 특히 소규모로 분류된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 기업이 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 환경 영향 정도를 신고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행정 간소화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제대로 된 영향 평가 없이 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리아뇨 보고관은 일부 광산 프로젝트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아마존 지역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를 연장하는 조항은 추가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아예 배제해 버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어요.

원주민 인권 침해 우려 ⚖️

법안은 토착 공동체나 아프로-브라질 후손인 킬롬볼라 공동체와의 사전 협의 의무도 일부 완화하고 있어요. 유엔은 이에 대해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브라질 헌법은 국민에게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어요. 환경부 장관 마리나 실바(Marina Silva) 역시 이 법을 “환경 보호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녀는 과거에도 아마존 유전 개발과 관련해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한 바 있어요.

아마존 훼손 가속화 가능성 ⚠️

브라질 과학자들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1,800만 헥타르(우루과이 면적에 해당)에 달하는 지역의 환경 보호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는 작년 아마존 대규모 산불과 가뭄으로 이미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후단체인 브라질 기후 옵저버토리는 이번 법안을 “군사 독재 이후 최대 환경적 후퇴”라고 비판했어요. 특히, 과거 도로 건설과 농업 확장으로 인한 아마존 산림 파괴와 토착민 이주 강요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현재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했고, 룰라 다 시우바(Lula da Silva) 대통령의 서명 여부만 남은 상황이에요. 대통령은 8월 8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하며, 거부하더라도 보수적인 국회가 이를 무효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 국가 간 기후변화 소송의 문이 열렸어요! 🌍

유엔 최고 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어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국가들이 기후변화를 이유로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거예요. 이번 판결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커요. 물론 누가 기후변화의 어느 부분을 일으켰는지 구분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판사는 언급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전문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내외 법정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태평양 섬나라 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소송 💡

이 전례 없는 사건은 2019년 기후변화 최전선에 있는 태평양 저지대 섬나라 출신 젊은 법학도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기후 변화로 일상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던 이들은 국제사회의 무관심에 답답함을 느껴 법적 행동을 추진한 것이죠. 이들은 기후 변화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어요. 판결을 들은 통가 출신 학생 시오시우아 베이쿠네는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라며 소감을 밝혔어요. 전 세계에서 극한 날씨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여겨지는 바누아투 출신 플로라 바노는 "우리의 고통과 권리가 인정받았다"라며 감격스러워했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과 신규 허가도 의무 위반 가능성 📋

재판소는 각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의 기후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특히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석유·가스 허가를 승인하는 것이 국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또한 파리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탈퇴를 원하는 미국 같은 국가들도 여전히 기후 시스템을 포함한 환경 보호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이 판결로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부유한 고배출 국가들을 상대로 역사적 기여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손해 배상의 새로운 가능성 💰

국제사법재판소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정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국가가 파괴된 인프라나 건물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배상해야 할지는 개별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이미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2조 8천억 달러(약 3,800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2015년 사이클론으로 GDP의 3분의 2가 사라졌던 바누아투의 사례처럼, 기후변화는 이들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번 판결이 모든 국가에 강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 국가들을 상대로 다른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기후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