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부, 기후 규제의 뿌리를 흔들다 🔫

지난 8월 11일 기사에서 트럼프 정부가 위해성 판정을 폐지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 위해성 판정이란 2009년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발표됐어요. 당시 EPA에서  온실가스가 인간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위해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화한 것이에요. 이 판정은 이후 발전소, 자동차, 공장 같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되어왔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EPA는 위해성 판정을 뒤집으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EPA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해로움”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거 결정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상 기후 오염 규제를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환경 단체와 과학자들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폐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법적 충돌도 불가피해 보여요. 

규제 완화, 누구에게 이득일까 🤔

EPA의 발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철폐”라는 표현까지 붙으며 뜨거운 논란을 낳았습니다. 환경 단체와 전직 EPA 수장들은 이를 “기관 역사상 가장 재앙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규정했죠. 하지만 EPA는 규제 완화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해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EPA의 규제가 있어야 장기적 계획과 투자 결정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규제가 사라지면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지방정부나 시민으로부터 소송이 걸려올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은 어떻게? 👩‍⚖️

EPA는 이미 규제 철폐안을 제안하며 45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어요. 8월 중순에는 온라인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어 시민들과 단체가 직접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튼튼했던 2009년의 위해성 판정을 뒤집는 것이 법원에서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게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최근 법안들이 온실가스를 명확히 오염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해성 판정 폐지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 구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예요. 더불어 환경 단체들이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다툼은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 ❓️

위해성 판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에요. 이는 과학적 합의와 공중 보건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법적 토대였습니다. 이걸 철폐한다는 것은 곧 기후 정책과 미래 세대를 지키는 안전망을 걷어내는 것과 다름없어요. EPA는 경제적 자유를 내세우지만, 반대편에서는 “환경 무법 시대”의 시작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이 점점 더 일상화되는 지금, 이 문제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생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안전이 모두 이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이야말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작은 의견 하나가 모여 과학과 정의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