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이야기 by 어름

🙄 갑차기스러운데 초미세먼지 규제 폐지해도 돼? 🌫️
2025년 11월 26일, 트럼프 행정부 소속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제정한 초미세먼지(PM2.5)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공식 소송을 제기했어요. 바이든 행정부 당시 EPA는 PM2.5 연간 기준치를 12㎍/㎥에서 9㎍/㎥로 강화하며, 이를 통해 매년 수천 건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등 공중보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현재 EPA는 해당 규제가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불법 규제라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환경단체들은 EPA의 움직임이 대중 건강을 위협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특히 규제가 느슨해질 경우, 소아, 노인, 기저질환자, 오염원과 가까운 사람들 등 취약계층부터 위험에 놓일 수 있어요.

미국의 환경 규제 조금씩 부수기 ⚖️
PM2.5 규제 폐지는 이미 이어져 온 환경 규제 후퇴 중 한 사례일 뿐이에요. EPA는 최근 수로·습지와 멸종위기종·중요 서식지 보호 규제를 약화하려는 계획을 내놓았어요.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살충제 성분의 승인 추진과 함께, 식수 내 4종의 PFAS (PFBS, PFHxS, PFNA, HFPO-DA) 규제 폐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죠. 이들 물질은 모두 미국에서 생산되는 산업용 합성 화학물질로, 독성이 높고 환경에 오래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발전소의 온실가스와 수은 등 대기 독성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어요.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산업 발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중보건과 생물다양성 보전과 같은 환경적 가치는 뒤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과는 다른 흐름을 택한 국가들 🌍
미국이 다양한 환경 규제를 잇달아 약화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영국은 2025년 환경 개선 계획에서 2030년까지 PM2.5 연평균 농도 10㎍/㎥와 2018년 대비 노출량 30% 감소를 목표로, 주요 배출원인 가정·운송·산업 연소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명시했어요. EU는 PFAS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그에 따라 여러 화학 기업들이 PFAS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죠. 이처럼 같은 과학적 근거를 두고도, 단기적인 산업 이익을 우선할지, 장기적 공중보건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할지에 따라 국가별 정책이 달라지고 있어요.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만큼, 개별 국가의 선택을 넘어 책임 있는 규제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