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이야기 by 오목이

🏛 EU 집행위원회, 환경영향평가에서 데이터센터를 의무 대상에서 제외?? 🏛
EU 집행위원회에서 환경 규제 완화 추진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AI 기가팩토리·저렴한 주택을 필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어요. 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
EU는 최근 환경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 패키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어요. 몇몇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환경 보고 의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AI 분야 선도와 근로자 이동성 개선을 위해, 데이터센터와 AI 기가팩토리 그리고 저렴한 주택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대상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해 화학물질 DB 관련 규제도 완화? 💥
이번 간소화 패키지에는 "제품 내 유해 물질"을 목록화 한 데이터베이스의 폐지, EU 내 오염 유발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는 회원국에 공인 대리인을 두어야 하는 요건 삭제 등이 포함되었어요. Jessika Roswall 환경·수자원 담당 집행위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는 환경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할 뿐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반면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계획이 유럽 환경 정책을 해체하고 민주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더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며, 인간의 건강과 자연에 미치는 간접 비용에 대해 경고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 EU 환경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연간 1,800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어요.

제기된 우려, 반면 재계 로비 단체들은 환영 💥
WWF 유럽 지부의 생물다양성 운동가인 Sabien Leema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오늘 발표된 제안은 규제 완화 광풍 속에서 또 하나의 슬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마치 자동차 사고가 슬로우 모션으로 반복해서 재생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사소한 변화라고 말하지만, 결국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유럽의회 의원들과 회원국들이 환경법 전체를 훼손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요일, EU 회원국 정부와 의원들은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법규를 축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법규 축소를 위해 캠페인을 벌여온 재계 로비 단체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의 사무총장은 “모든 위험 요소나 사업 파트너를 일일이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인정한, 보다 현실적인 실사 규정을 환영합니다. 또한 다른 EU 규정과의 중복·충돌 우려가 있던 전환 계획 대신 핵심 실사에 집중하게 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라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