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이야기

🔎 가난한 나라의 기후 행동을 장려하는 방법 🔎

2009년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매년 1천억 달러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체결했어요. 사실상 1천억 달러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많이 조달된 것은 2021년에 지급된 83억 달러라고 해요. 유엔(UN)에서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약 2조 4천억 달러를 필요로 해요. 이 금액의 절반 정도는 자국 내에서 조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연간 1조 달러 이상이 부족하다고 해요. 코로나 시대의 부채, 금리 상승, 에너지 가격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선진국이 어떻게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민간 자본 유치💰

미국의 기후 특사, 존 케리(John Kerry)는 개도국의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 폐쇄를 위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격려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기업은 투자의 대가로 ‘탄소 중립을 달성한 회사’라고 칭할 수 있는 신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베이도스의 국무총리, 미아 모틀리(Mia Mottley)는 국제통화기금(IMF)을 개입시켜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을 제안했어요. 이 자금은 5천억 달러의 특별인출권(SDR)을 발행시키고 이를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된 자금과 결합하여, 전체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해요.

2. 공공 자금 조성 💸

더 나은 방법은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라 해요. 공공투자는 주로 민간 자본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사업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고 해요. 기후 정책 이니셔티브(Climate Policy Initiative)의 연구에 따르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날씨가 흐린 독일의 태양광 발전소는 7%의 수익이 필요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이집트의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28%가 요구된다고 해요. 석탄으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서방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의 협정인 에너지 전환 협정(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은 이러한 투자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요. 이러한 협정을 통해 공여국이 협력국의 탄소 고배출 인프라 조기 폐지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3. 민간 자본 유치 & 공공자금 조성 🧧

에너지 전환 협정(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의 첫 번째 거래는 작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인도네시아와 체결됐어요. 이 거래는 100억 달러의 공적 자금과 함께 100억 달러의 민간 자금을 동원할 예정이에요. 이러한 연합은 투자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함에 따라 차입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전 세계 배출량의 대부분은 선진국의 책임이기에 개도국을 위한 이러한 투자는 공평하고 필수적이에요. 앞으로 선진국의 책임뿐 아니라, 민간 투자 및 공공자금을 통해 개도국이 어떻게 기후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해요.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지난 5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왼쪽)과 함께 ‘한-독 기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측은 IBS 기후물리연구단 연구진(뒤쪽), 기후변화청년단체GEYK(앞 오른쪽)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