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중! 💶

지난 화요일, 유럽 연합(EU)은 긴 협상 끝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녹색 관세’를 부과하도록 합의했어요. 이른바 탄소국경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라 불리는 이 법안은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탄소 발자국에 따라 국경에서 부담금을 내는 탄소세예요. 즉, 고탄소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자국 산업을 녹색화하지 못한 국가들이 새로운 무역 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을 의미해요. EU 의회에서 협상을 주도한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Jozef Síkela) 산업통상부 장관은 "CBAM은 기후 행동의 핵심 부분”이며, “수입품에 대한 균형 잡힌 대우를 보장하고, 세계 국가들이 유럽 연합의 기후 노력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강조했어요.

전 세계 무역 지형에 불어오는 바람 🌪️

이번 조치는 엄격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발표됐어요. 국가 간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 차이에 가격을 책정하는 아이디어는 지난 20년 동안 논의 되어 왔어요. 긴 논의 끝에 2021년 규제 초안이 나오고 이번에 비로소 법제화로 이어지게 됐어요. 기후와 무역을 연결시킨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중에서도 중국, 터키, 인도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수출하는 국가가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의 철강 산업 역시 자유롭지 못할 테고요. 

그런데 탄소국경세, 왜 필요한 거야? 🤔

탈탄소화는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거나, 생산 공정상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만약 어떤 국가는 중공업에 규제를 통해 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다른 국가는 요구하지 않는다면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기업들이 더 저렴하게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탄소 누출’로 인해 대기에 배출되는 탄소는 줄어들지 않고, 국가 간의 경쟁이 공평하지 않게 돼요. 탄소국경세와 같은 조치는 보다 엄격한 기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

아직 협정은 잠정적인 상태고 회원국과 전체 의회의 장관들에 의해 세부 사항이 승인되어야 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탄소국경세는 내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것이라 해요. 처음부터 금전적인 패널티를 주기보다는, 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이 생산되는 데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한편, 유럽 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개편에 대한 추가 논의도 계획돼 있어요. 탄소국경세는 고탄소 산업이 기후 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배출권 제도하에서 무상으로 탄소 배출이 적용되는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일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에요. EU 의회 환경위원장 파스칼 칸핀(Pascal Canfin)은 이번 결정의 메시지가 "불공정한 경쟁과 탄소 누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산업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탄소국경세가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