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를 지난 30년간 분쟁지역인 나고모-카라바흐(Nagorno-Karabakh)의 환경 및 생물 다양성 파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환경 파괴를 둘러싼 두 국가간 소송이며 결과에 따라 아르메니아는 산림 황폐화, 환경오염 등의 복구를 위한 보상을 해야해요. 베른 협약에 근거한 최초의 국제 소송이며, 아제르바이잔이 승소할 경우 생물 다양성 및 환경 파괴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선례를 남길 예정이에요.
원고 : 아제르바이잔 🌎
두 국가간의 전쟁은 1990년 대에 발발하였으며, 소련 해체 이후 독립을 요구하면서 아르메니아의 승리로 2020년 9월 까지 나고모-카라바흐를 점령했어요. 영토를 다시 수복한 아제르바이잔은 해당 지역의 천연 자원 채굴을 위한 산림파괴가 멸종위기 종들의 서식지 파괴로 이어졌다고 밝혔어요. 아제르바이잔 생태 자원부에 따르면 7,000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파괴되었으며, 주요 농지, 2000년 된 나무가 잘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어요.
피고 : 아르메니아 🌐
이러한 피해에 대해 아르메니아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베른 협약에 따르면, 분쟁 지역에 대해 아르메니아는 야생 동식물(이주성 동물 포함)의 서식지를 보호 및 복구의 의무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수복 후 지속적으로 생태계 복구를 위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아르메니아는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판결은? 🧑⚖️
베른 협약에 따른 최초의 생물다양성 소송은 전쟁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복합적인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 졌어요. 지난 12월 UN은 분쟁 지역의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에 대한 27개 법안에 합의했어요. 두 국가 모두 배상 피해에 대한 3개월간의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이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진행중인 아르메니아의 금속 자원 채굴 반대 내용을 추가한다고 해요.
26일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서 진행된 새해 첫 경제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후 정책인 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타 국가의 불만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들도 그의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 인한 자국 보호주의와 무역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불평을 토로했지만 이를 날카롭게 일축했어요.
바이든의 뚝심 💸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소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의 제조 및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10년 동안 약 5천억 달러(약 62조 원)의 신규 지출과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데요. IRA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인 FTA를 체결한 나라들을 위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유럽연합(EU)은 현재 예외 조항에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EU는 유럽 기업들도 IRA를 통해 제공되는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 달 전 백악관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 IRA 정책이 유럽 동맹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어요.
해결책을 찾아 📈
미국과 EU는 IRA법 시행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으며 재무 장관인 재닛 옐런은 이와 관련해 원자재 및 핵심 광물 교역과 관련된 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는 배터리의 원자재 가치 기준 40% 이상이 미국에서 추출되거나 처리되지 않으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불평했어요. 이 비율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승해 2027년에는 80%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입장차는 존재한다 🗣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자국 보호주의를 골자로 하는 법안임에도 이러한 추가 협약 체결 논의가 나오는 주요 이유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EU 등의 국가는 포용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협약에서 미국과 EU의 입장차가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원재료 관련하여 미국 측은 '추출'과 '처리'에만 초점을 두려고 할 것이며, EU는 재활용 재료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달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향후 10년간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 10개 중 1~4위가 기후위기 관련 항목임을 밝히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포럼에서 다가오는 임계지점에 관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 지에 대해 쓴 칼럼이 있어 공유하고자 해요.
사진 출처 : Christian Luveck on Unsplash
우리의 현재 👎
현재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이행하고 있으나 파리협정의 감축 목표와 일치하지 않은 채 임계지점을 향해가고 있으며, 현재 수준의 배출은 8년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해요.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같은 지정학적 충격이 지난해 화석연료 사용을 증가시켰음을 언급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해 공개적이고 다방면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현존 기술의 적용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 🤝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들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도 적용 가능하며 자금 조달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대다수의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인데, 일례로 새로운 건물 대신 기축 건물을 개조하는 것이 대부분 더 낮은 비용이 들고, 관련 기술 또한 성숙한 단계에 있어요. 현존하는 기술로 적용 가능한 해결책들은 향후 5년간 배출 총량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이에요. 다만 이런 단기 조치와 중장기 미래 투자 기술(지속가능 연료, 탄소 포집 기술 등) 사이에서 투자 편익의 판단과 상호 보완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어요.
한정된 자원, 최선의 경로를 위한 균형 ⚖️
또한 우리는 현재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에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투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즉, 조치나 투자가 기술의 성숙을 저해하지 않고 기술이 시의적절하게 적용되게 결정하는 것처럼요. 가장 큰 배출 감축 효과를 제공하는 최적의 대안을 전환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해요. 이 부분은 민간과 공공의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