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후 투자로 알려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통과시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방정부도 역할을 해왔지만 주정부 또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었어요. 특히, 뉴욕시에서는 건물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과감한 법안을 2019년에 발의하였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뉴욕의 건물들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뉴욕시 전체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해요. 뉴욕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지방법 97조를 통과시켰어요.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대형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2050년까지 8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규모가 700평 이상인 대부분의 건축물에 적용되며, 영향을 받는 건축물 면적을 모두 합하면 뉴욕시 전체 건물 면적의 절반 이상에 달해요.

부동산 회사의 임원들은 해당 법의 규제가 대형 건물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 등 다른 종류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요. 또, 이들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 문제, 화석연료 발전소 탄소배출의 책임을 건물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로비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의 정책담당 수석부사장인 재커리 스타인버그(Zachary Steinberg)는 "이 방식은 건물주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이라며 지방법 97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고요.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시행 후 첫 점검 시기인 2024년에는 법의 적용을 받는 약 5만 채의 건물들이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만큼 충분히 실현가능한 정책이었다는 반증인데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2,700개의 건물들에도 난방 시스템 재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도 있지만, 건물의 전기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은 궁극적으로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에 건물의 자산가치를 높인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해요.  건축물 에너지 모니터링 회사인 코토콘 그룹의 설립자인 지미 카치에타(Jimmy Carchietta)는 "그린 리모델링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최근 호주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이동수단을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로 전환시키는 ‘차량녹색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 걸림돌로는 느슨한 환경규제와 더불어 부정확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지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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