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중도우파 새 정부의 기후정치 🌼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엄청난 홍수와 사이클론 가브리엘을 겪은 뉴질랜드에서 기후재앙이 현실로 다가온 건 너무나도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일은 복잡하며,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뉴질랜드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정당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2020년,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표로 노동당-녹색당 연립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했어요. 이 법은 차기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배출 예산'을 설정하도록 요구했어요.
배출 예산의 불협화음 🌍
뉴질랜드 행동당은 "배출 예산"을 요구하는 기후 변화 대응법의 요소를 반대하고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국민당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연정으로 참여할 뉴질랜드 제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을 밝히지 않았어요. 배출 예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농업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는 방법이에요. 저신다 아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농업 배출량 가격 책정 시한을 2025년으로 설정했어요.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농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에 투자할 계획이에요.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는 탄소배출목표 ❄️
하지만 국민당은 이 시한을 2030년으로 미루자는 캠페인을 벌였어요. 행동당은 다른 국가들이 동일한 정책을 시작할 때까지 농업 배출량 목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모어 행동당 대표는 뉴질랜드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조치에서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어요. 뉴질랜드 제일당은 뉴질랜드가 농업 배출량에 가격을 책정하기 전에 다른 지역, 특히 "유럽 연합"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행동당의 입장을 반영했어요. (EU는 현재 농업 배출량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조사 중이에요)
지속가능한 기후정치는 가능할까 💥
자동차와 트럭은 매년 약 1,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뉴질랜드 전체 탄소 발자국의 약 ⅙에 해당해요. 국민당, 행동당, 제일당 등 세 정당은 전기차 할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어요. 대신 국민당은 전기차 충전기 10,000대 추가 설치를 위한 기금 마련을 제안했어요. 노동당-녹색당 연정 정부는 기후대응으로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확대와 요금인하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국민당은 대중교통의 경우 대학생에 한해 요금 할인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어요. 행동당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후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 뉴질랜드 제일당은 대중교통 요금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지만 화물 열차, 수소 및 전기 자동차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정권 교체와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뉴질랜드, 지속가능한 기후정치가 과연 실현 가능할지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