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이야기

💰 기후변화 대응의 관건, 중산층의 탄소 배출 💰

많은 국가에서 최상위 10%의 부유한 사람들은 최하위 10%의 사람들보다 최대 40배 많은 탄소배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배출량 감소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기후 위기 대응 조치에 반발심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은 연간 약 40,000달러 이상을 지불하며, 대부분의 선진국 중산층 사람들이 해당한다고 해요. 이 10%의 사람들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중산층이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국가 ‘내’ 불평등에 주목할 차례 ⚖️

과거 1990년대 기후 협상에서 탄소 배출량의 불평등에 대한 내용은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에서의 문제로 다루어졌어요.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러한 배출량 불평등의 대부분이 각 국가 ‘내’에 개인의 불평등으로 존재하고 있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국, 영국, EU, 일본의 최상위 10%의 사람들은 최하위 10%의 사람보다 약 15배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겼어요. 또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에서는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30~40배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상위 10%의 배출량이 하위 70%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크게 나타났어요.

주요 원인은 바로 교통 & 제품 소비 🚗

IEA의 연구에서는 모든 국가의 상위 10%의 배출량이 하위 50%의 배출량보다 많게 나타났어요. 특히 가장 극단적인 남아공의 사례의 경우, 상위 10%의 탄소 발자국이 나머지 90%의 탄소 발자국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교통, 특히 자동차 이용이라고 해요. 하위 10%의 교통 부문 탄소 배출량에 비해 20~40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상위 10%의 교통 부문 탄소 배출량은 각국 내 하위 70%의 교통 부문 탄소 배출량과 동일해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가구, 전자제품 등 구매 상품에 포함된 배출량으로, 상위 10%가 20~50배 높게 배출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책적 대응 방안은? 🔍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100만 달러 이상의 부를 가진 사람의 수가 현저히 늘어날 전망이에요. 미래를 위해 부유층의 높은 탄소 배출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상황인 거죠. 파리 경제대학원 세계 불평등 연구소 공동 소장인 루카스챈슬 박사는 ‘정부가 배출량이 많은 부유층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전체 국민을 상대로 배출세를 부과한다면 배출량 감소 달성에 큰 부분을 놓칠 것’을 언급했어요. 또, 배출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노란 조끼’ 시위와 같은 사회적 반발 역시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어요. 챈슬 박사는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사람(전 세계 인구의 0.001%)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당한 누진세 도입을 제안했고, 이것이 연간 2,95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했어요. COP 28에서도 새로운 기후 부과금을 추징하기 위한 국제 조세 태스크포스가 출범할 예정이에요.